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정치인 사면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시민들 사이에선 '사회 통합·국정 추진력'을 이유로 한 찬성 의견과 '사법 신뢰 훼손·형평성' 등을 지적하는
지난 3월27일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직위상실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은 박우량 전 신안군수가 '138일'만에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이 확정됐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35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안에 따르면 박 전 군수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박 전 군수는 직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5일자로 정치인·주요공직자 등 27명을 포함해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했다.특히, 정치인 및 주요공직자로는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조국, 홍문종, 정찬민, 백원우, 하영제, 형현기 △형선고실효 및 복권: 윤미향, 최강욱, 유진섭, 박우량, 이용구, 조희연(前 서울시 교육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오는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성격의 ‘국민임명식’에 불참한다고 12일 밝혔다.국민의힘은 국민임명식이 80주년 광복절 취지에 맞지 않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 특별사면, 여당의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일방 처리 방침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을 결정했다.개혁신당도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이 포함된 데 항의하는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천하람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국민임명식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11일 사면 및 복권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은 필요하다는 의견 속에 시기적인 면에서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안건을 단독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조 전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이 확정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유죄가 확정돼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이 박탈됐으며,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해 왔다. 형기는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며 “기어코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에 국민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이번 특별사면 명단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미향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윤건영·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및 친문 인사들이 포함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위안부 기금 횡령, 블랙리스트 의혹 등 범죄가 면
조국혁신당은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조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건 국민 덕분”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당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드린다. 누구보다 국민에게 감사드린다”며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님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내란으로 정권을 망가뜨리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7일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대통령실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최종 명단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사면 관련 및 보고 여부에 대해 특별한 얘기를 들은 바는 없다”고 답했다.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화요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나올 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8.15광복절 특별사면 추진과 관련해 8일 "서울 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국·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효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포함됐다는 소식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히 조희연 전 교육감에 대해 "서울 교육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법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라며 "그를 다시 사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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