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또한 그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관련
통일교가 민중기특검에 민주당 인사에게도 거액의 돈과 명품시계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는데도 특검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을 향해서만 칼을 빼든 편파 수사에 대한 국민의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을 '정권의 사냥개' '민주당 하청특검' 등으로 부르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나경원 국회의원, 주진우 국회의원, 최수진 원내대변인이 6~7일 민주당과 민중기특검에 총공세를 퍼부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이 민중기 특검 수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일 오 시장과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여론조사를 실제로 진행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특검에 따르면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명 씨는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무죄가 예정된 기소”라고 반박했다.오 시장은 1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하명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결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특검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불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체포동의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이르면 다음 주 초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전망이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오후 5시께 국회사무처로부터 체포동의 의결서를 접수하고, 이를 오후 5시40분쯤 특검에 전달한 바 있다.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당시 윤석열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까지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하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증거보다 정치 프레임이 앞선 무리한 내란죄 남발은 이미 수사의 본령을 벗어난 정치개입이다.내란죄를 정치도구처럼 사용하는 특검의 행태는 국민의 상식과 법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이다.특검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상, 특검을 견제하고 검증해야 할 대상은 이제 특검 자체다.국민의힘 인천시당은 특검에 요구한다.첫째, 정치적 내란 프레임 남용을 즉시 중단하라.둘째, 특검 수사 전 과정에 대한 독립적 재검증을 실시하라.셋째, 특검 제도를 전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내란 부화수행죄’ 혐의로 내란 특검에 고발당한 것과 관련, 같은 당 당원들이 오 지사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당 제주도 당원 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오 지사는 도민 앞에 12·3 행적의 진실을 밝히고,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밝혔다.실천본부는 “12월 3일 밤 11시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청사 폐쇄를 지시한 행위는 지역을 군 통제 체제로 전환하려는 내란의 구체적 실행이었고, 제주도는 12월 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 당직실 지시에 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다시 출석했다.최씨와 김씨는 11일 오전 9시 45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최씨와 김씨가 함께 특검에 출석한 것은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들은 “이우환 화백 그림과 명품 등을 김씨 장모 집에 옮긴 이유가 뭔가”, “김건희씨가 받은 금거북이를 왜 최씨 요양원에 보관한 건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일 두 사람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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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보다 945억 원 늘어난 규모로 국회 심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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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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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김태효가 쥐고 흔들려 했던 NSC 체제, 李 정부가 계승하는 것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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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망자 95%가 경고신호...가족 인지율은 22.8% 불과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자살사망자의 95.1%는 자살 경고신호를 보이지만 가족들이 이를 인지하는 경우는 2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심리부검 데이터 기반 자살위험 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공동으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수행한 이번 연구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심리부검이 실시된 전국 1,250건의 사례 중 도내 자살사망자 28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심리부검’은 자살사망자의 생애 마지막 기간에 작용한 심리·사회적 요인을 체
울주군, 관광숙박업 전환 첫 결실…체류형 관광 박차
울산 울주군이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관광숙박업 전환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첫 번째 결실을 맺었다.군은 ‘보여주기식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신호탄으로 평가하고, 등억온천지구 ‘마을호텔’ 전환 사업 등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7일 군에 따르면, 상북면 등억온천단지에 위치한 A모텔이 소형호텔로 등록을 완료하며 관광숙박업 전환 시설개선 지원사업 1호점으로 공식 출범했다.이 사업은 일반숙박업을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등 관광숙박업으로 전환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