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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는 손에 맡겨진 보험금 심사"…보조인이 자격자보다 많은 손해사정의 그늘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손해사정 심사가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조인의 손에서 이뤄지는 관행이 보험 분쟁을 키우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장성보험 민원이 반년 새 절반 넘게 폭증한 가운데, 지급 심사의 최전선에 선 조직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전문 자격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조인이 사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난해 말 기준 상위 손해보험사의 전체 손해사정사 대
[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청원경찰 포상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경남은행 태화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앞서 해당 청원경찰은 지난달 22일 낮 12시23분께 은행을 찾은 고객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1500만원을 전액 인출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고객은 현금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계모임을 끝내고 곗돈을 나누려 한다”고 답했지만, 이후 국제전화 안내와 함께 전화가 걸려오자 청원경찰이 통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통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주하연기자
대한체육회, 제30회 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 성료
대한체육회는 8월 2일부터 7일까지 5박 6일간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제30회 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 초청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는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게 국제 스포츠 교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양국을 오가며 초청·파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초청행사에는 일본 미에현과 효고현 선수단 216명을 비롯한 양국 선수단과 본부임원 등 총 434명이 참가했다.참가자들은 축구,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에서 합동훈련
엔씨 '리니지W' 타이탄 하트 선봬
엔씨는 12일 ‘리니지W’에 타이탄 하트 업데이트를 선보였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전사 클래스의 리뉴얼이 이뤄졌다. 해당 캐릭터의 디버프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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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 망설이다...‘자살대교 오명’ 짙어지는 인천대교
국내에서 가장 긴 인천대교에서 바다로 뛰어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머뭇거리는 사이 투신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그동안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사업예산을 놓고 갈등을 빚어오다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했으나 설계 문제로 사업 추진이 멈춘 상태다.■ 올들어 크게 증가한 인천대교 해양 투신사고지난 13일 오전 4시38분쯤 30대 남성 A씨는 차량을 몰고 인천대교에 진입한 뒤 갓길에 차를 세우고 바다로 뛰어내린 것으로 파악됐다.해경은 인천대교 인근 해상을 수색해 오전 7
국립한국해양대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조선·해양 산업 AI 전환(AX) 확산 세미나」 개최
국립한국해양대학교는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사업」을 수행하며, 조선· 해양 산업의 AI 전환 확산을 위해 기업 맞춤형 AI 진단·컨설팅과 단계별 AI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본 사업의 하나로,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는 오는 8월 27일 부산 신라스테이 서부산 볼룸에서 「조선·해양 산업 AI 전환 확산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조선해양기자재 기업 및 협약기업 관계자, 유관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AI 전환의 필요성과 AI 활용 전략을 공유하고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8]건설업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등록·말소·영업정지와 제재처분시 대응 방안
건설업 등록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건설공사의 수급자격과 시장 참여의 기초를 정하는 제도다. 등록기준을 갖춘 사업자만이 원칙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고, 등록의 유지 여부는 입찰참가, 계약의 이행, 하도급 관계, 금융거래, 시공능력평가와도 긴밀히 연결된다. 따라서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제재처분은 한 기업의 영업 기반을 단기간에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처분이다.건설업 행정제재를 다툴 때에는 단순히 위반 사실의 유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처분의 근거, 절차, 제재수준, 실제 사업운영에 미치는
靑 비서실장 접견·현충원 참배··· 김민석, 통합 행보 돌입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8일 현충원을 참배하며 민주당의 새 출발을 알렸다. 현충원 방문에 앞서서는 국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긴밀한 당청 관계 및 여권 진영의 통합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전날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집중호우 피해를 본 경남 거제를 방문한 데 이어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난을 들고 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정을호 정무비서관을 맞았다. 김 대표와 강 실장은 첫 상견례에서부터 포옹하며 ‘원팀’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추가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방 미분양 부담 완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4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이번 공고는 지난 4월 시행한 3차 매입공고에 이은 추가 공고로, 매입물량은 3차 공고 매입물량을 포함해 총 5천 호 규모다.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또는 오는 11월 말까지 준공 예정인 미분양 아파트이다.매입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결정되며, 매도 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