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정 면적 이상 토지의 거래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거래 목적의 적정성을 심사함으로써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지가 급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이 14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각 자치구에 접수된
정부가 지난달 19일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함에 따라 인근 지역 주택시장이 들썩이고 있다.앞서 지난 2월 ‘잠삼대청’ 지역의 토허제를 해제한 지 불과 35일 만에 오히려 지역을 확대해 재지정함에 따른 반사효과로 분석된다.규제 해제 이후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하자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을 확대해 재지정한 것인데, 시장에서는 이를 ‘결국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 오른다’는 공식을 확인시키는 신호로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시는 3월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안정적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확대 지정 후 한 달여간 거래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현장 집중점검을 통한 풍선효과 차단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의지다.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일부 지역에 대한 지정연장도 단행했다. 시는 가격과 거래량 등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3.19 발표 이후 아파트 매매 가격 흐름은 안정화 조짐을 보
올해 1분기 서울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잠깐 해제’ 영향으로 송파구 아파트값이 전국 시군구 가운데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 등 정책 번복으로 강남 3구와 강북지역의 아파트값 양극화는 더욱 심화된 모습이다.20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송파구 아파트값은 4.2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6% 수준인 서울 평균 상승률의 4배가 넘는 것이고, 전국 시군구 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강남구와 서초구는 나란히 3.52% 올라 송파구에 이어 전국 두번
토허제 재지정에 송파구 거래량·매매가 하락 전환… 감일지구 주요단지 반사이익 ‘효과’송파생활권 감일지구… 수요 많은 중소형 평면 갖춘 ‘한양 더챔버 파크로지아’ 눈길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으로 송파구 인근 감일지구가 들썩이고 있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올해 초부터 3월 둘째주까지 토허제 해제 효과로 2.8%가량 급등하는 등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토허제 재지정 발표 이후 매물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매매가 역시 하락 전환했다. 반면 송파와 인접하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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