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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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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톡, AI 적용으로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메디컬 뷰티 플랫폼 바비톡이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클린캠페인’에 AI 및 알고리즘 기반 탐지 기술을 강화하며, 플랫폼 내 비정상 활동을 더욱 정밀하게 걸러내는 신뢰도 높은 뷰티 정보 환경을 구축했다고 밝혔다.바비톡은 2020년부터 플랫폼 내 과도한 홍보나 비방 등의 비정상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클린캠페인’을 꾸준히 운영해 왔으며, 최근 사용자 보호와 정보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한층 정교하게 발전시켰다.이번 고도화는 이용자가 믿고 탐색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강
금산군, 올해 마음안심버스로 6700여 명 군민 마음건강 살펴
금산군은 올해 마음안심버스를 통해 6700여 명의 군민 마음건강을 살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관광지, 행사장, 학교, 직장 등 군민의 생활 현장을 찾아가 정신건강 상담과 검사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마음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운영 횟수는 총 144회로 추부농공단지, 요양병원, 예비
제조를 넘어 ‘검증’까지…한국콜마 업계 최초 KOLAS 공인
국내 화장품 ODM 산업이 ‘제조 경쟁력’에서 ‘검증 경쟁력’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국콜마가 자외선 차단 분야에서 국제 공인시험성적서
캐논코리아, 아동·청소년 개안 수술비 지원하는 ‘포커스온’ 캠페인 기부금 전달
토탈 이미징 솔루션 기업 캐논코리아가 가 지난 29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국내 아동·청소년의 개안 수술비를 지원하는 ‘포커스온’ 캠페인 기부금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포커스온 캠페인’은 선천성 백내장, 사시, 녹내장, 안검하수, 당뇨망막증 등 안질환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개안 수술비를 지원하는 캐논코리아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캐논코리아가 전달한 기부금은 ▲환아의 안질환 조기 발견 ▲실명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수술 지원이
[속보] 김병기 원내대표 “당·정부 걸림돌”…전격 사퇴
김 원내대표가 보좌진 사적 동원 및 일가족 비위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직접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상황에서, 제가 당과 이재명 정부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원내대표직 사퇴를 공식화했다.김 원내대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당과 정부에 부담을 주는 상황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