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이 1만 원에서 7월부터 7000원으로 인하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의 이자 면제 기간 및 상환유예 사유도 확대된다. 법제처는 7월 중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총 28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7월1일부터 국내 공항에서 출국하는 사람이 항공권 운임에 함께 지불하던 출국납부금이 기존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된다. 출국 방식과 상관없이 출국납부금이 면제되는 대상은 기존 2세 미만의 어린이에서 12세 미만의 어린이로 확대한다. 7월19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그 의

출국납부금 부담금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된다. 면제 대상은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현행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000 원으로 3000 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해 국민 부담을 줄인다.출국납부금 부담금은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기반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됐다.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6월 4일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 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