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자 교육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전국 1만2000여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교장단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한국특수학교장협의회, 대한사립학교장회 등 4개 교장협의회는 22일 공동성명서를 내 “교육교부금 축소 및 구조 개편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된다. 세수가 늘어나면 덩달아 교부금 규모도 커진다.재정당국은 학령인구가 갈수록
이현정 세종시의원이 17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예산 관련 지적에 대해서 세종시가 반박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고의적 누락‧축소 등을 주장하는 이 의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객관적 자료와 최근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편성되고, 세입 추계는 경제상황과 정부의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조류충돌 위험이 매우 축소.왜곡됐다는 마을 주민의 현지 조사 결과가 제시됐다.제2공항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주민 강석호 어르신은 23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제2공항 예정지 인근 조류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강 어르신이 직접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겨울 철새들이 수를 세기도 어려울 만큼 많이 월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관측됐다.강 어르신은 "항공기 이.착륙 지역과 동일한 지역 내 겨울 철새의 서식력과 조류 저감 대책을 배제해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첫 조직개편에서 3급 조직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30일 취재를 종합하면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취임 후 첫 정기인사에서 15분도시추진단과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등 3급 조직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시조직으로 출범한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이 운영이 종료되면 크리에이터경제 담당 조직이 경제정책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위 당선인이 속도조절 또는 재검토 의향을 밝힌 행정체제개편 및 15분도시 정책과 관련해, 특별자치분권추진단과 15분도시추진단은 과단위로 축소
충북지방병무청이 지정하는 `병역명문가' 가문이 매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3대 남성 전원이 현역 복무를 마쳐야만 하는 엄격한 기준은 그대로이지만, 시대적 저출생 흐름에 따른 `가족 규모 축소'와 `세대교체'가 역설적으로 제도 진입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지난 2004년부터 도입된 병역명문가 사업은 조부, 부·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에 이르기까지 3대의 남성 모두가 현역 군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선정하는 제도다. 단 한 명이라도 군대를 가지 않거나 면제를 받으면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 부동산 세제에 관해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보유세 비중은 높일 것을 권고했다. 거래세 중심의 부동산 과세 체계를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며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마찰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2일 공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거래세 비중이 줄면 국내 주거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동시에 보유세 비중이 늘면 조세 누진체계 등 공정성 확보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재산 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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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의 경험을 예술로, 설치미술가 Youngmi Bombach 초대전
미국에서 활동하는 설치미술가 Youngmi Bombach가 인간의 상실과 회복, 그리고 희망을 주제로 한 설치미술전 〈문, 빛을 바라다〉를 오는 7월 2일부터 10일까지 개항장 문화지구 도든아트하우스에서 선보인다.이번 전시는 삶 속에서 누구나 마주하는 상실의 경험을 예술로 치환하고, 그 흔적을 통해 다시 희망을 발견하는 과정을 담아낸다.전시 제목인 〈문, 빛을 바라다〉는 닫힌 현실을 지나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여정을 상징한다.또한 문은 상처와 치유를 잇는 경계이며, 빛은 절망 끝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의미한다.Y
한동훈 "김어준이 삼성, SK 대주주입니까?"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27일 이재명 정권에게 "김어준이 삼성, SK 대주주냐"고 볼멘 소리로 물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호남 투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삼성, SK 수백만 주주들도 모르는 삼성, SK 투자 문제를 왜 공무원 김용범 정책실장이 김어준에게 먼저 가서 보고하냐"며 이렇게 말했다.김용범 정책실장은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민보고회에서 기업의 대규모 국내 투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정부 '법정계획' 첫 승인
제주항과 제주공항을 연결하는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의 법정계획에 반영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국토부에 신청한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교통정책 심의기구인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지난 26일 국토부의 최종 승인과 고시가 완료됐다고 28일 밝혔다.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운행 구간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총 12.91㎞다. 총사업비는 5302억
달성군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카톡·문자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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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부 호국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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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AI 동료라 불렀더니…관리자, 오류 발견율 18%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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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향교, 제12대 박권현 청도군수 취임 고유제 봉행
청도군은 청도향교 대성전에서 제12대 박권현 청도군수 취임을 알리는 고유제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고유제는 새로 취임한 지방수장이 성현에게 취임을 고하고, 지역의 안녕과 선정을 다짐하는 전통 의식이다. 이날 행사에는 향교 관계자와 유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청도향교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