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자 교육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전국 1만2000여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교장단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한국특수학교장협의회, 대한사립학교장회 등 4개 교장협의회는 22일 공동성명서를 내 “교육교부금 축소 및 구조 개편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된다. 세수가 늘어나면 덩달아 교부금 규모도 커진다.재정당국은 학령인구가 갈수록
이현정 세종시의원이 17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예산 관련 지적에 대해서 세종시가 반박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고의적 누락‧축소 등을 주장하는 이 의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객관적 자료와 최근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편성되고, 세입 추계는 경제상황과 정부의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조류충돌 위험이 매우 축소.왜곡됐다는 마을 주민의 현지 조사 결과가 제시됐다.제2공항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주민 강석호 어르신은 23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제2공항 예정지 인근 조류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강 어르신이 직접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겨울 철새들이 수를 세기도 어려울 만큼 많이 월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관측됐다.강 어르신은 "항공기 이.착륙 지역과 동일한 지역 내 겨울 철새의 서식력과 조류 저감 대책을 배제해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첫 조직개편에서 3급 조직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30일 취재를 종합하면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취임 후 첫 정기인사에서 15분도시추진단과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등 3급 조직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시조직으로 출범한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이 운영이 종료되면 크리에이터경제 담당 조직이 경제정책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위 당선인이 속도조절 또는 재검토 의향을 밝힌 행정체제개편 및 15분도시 정책과 관련해, 특별자치분권추진단과 15분도시추진단은 과단위로 축소
충북지방병무청이 지정하는 `병역명문가' 가문이 매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3대 남성 전원이 현역 복무를 마쳐야만 하는 엄격한 기준은 그대로이지만, 시대적 저출생 흐름에 따른 `가족 규모 축소'와 `세대교체'가 역설적으로 제도 진입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지난 2004년부터 도입된 병역명문가 사업은 조부, 부·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에 이르기까지 3대의 남성 모두가 현역 군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선정하는 제도다. 단 한 명이라도 군대를 가지 않거나 면제를 받으면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 부동산 세제에 관해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보유세 비중은 높일 것을 권고했다. 거래세 중심의 부동산 과세 체계를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며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마찰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2일 공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거래세 비중이 줄면 국내 주거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동시에 보유세 비중이 늘면 조세 누진체계 등 공정성 확보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재산 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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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이 스마트폰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 종이 우편 대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서비스는 사전통지서에만 해당되며, 자진 납부 기한이 지난 뒤
한동훈 "김어준이 삼성, SK 대주주입니까?"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27일 이재명 정권에게 "김어준이 삼성, SK 대주주냐"고 볼멘 소리로 물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호남 투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삼성, SK 수백만 주주들도 모르는 삼성, SK 투자 문제를 왜 공무원 김용범 정책실장이 김어준에게 먼저 가서 보고하냐"며 이렇게 말했다.김용범 정책실장은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민보고회에서 기업의 대규모 국내 투
충북대 의대-국립소방병원, 지역의료 인재 양성 업무협약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은 지난 26일 국립소방병원과 충북지역 의료 발전과 전문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협력, 임상교육과 현장실습 지원, 의료 전문인력 간 지식·기술 교류, 지역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대학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진료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임상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국립소방병원이 보유한 응급·재난 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대학 관계자는 “교육과 연구
이재명 대통령,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호남 반도체 물 부족 우려에 “日백만톤 산업용수 공급 가능”
‘삼성전자주식회사’와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가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야권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물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루 백만톤 산업용수 공급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엑스에 글을 올려 “호남에도 영남이나
추경호 당선인, 「대구광역시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회식 참석 “장애가 걸림돌 되지 않는 포용적 대구 만들 것... 기술인들의 땀방울이 곧 미래 동력”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당선인은 6. 26. 오후 2시, 달구벌종합복지회관 강당에서 열린 「2026년 대구광역시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회식」에 참석해 고난도 기술에 도전하는 장애인 기능인들을 격려하고, 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대구지부가 주관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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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안전벨트 터질 수도"…포드·링컨 리콜, 수리는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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