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71년 만에 수술대에 오다. 헌법재판소가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를 규정한 형법 32...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판례가 생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대구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소동을 피우고 이웃을 위협한 20대 남성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성서경찰서는 야구방망이로 아파트 시설물을 부수고 주민을 위협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의원들은 13일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을 만나 `채상병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국정조사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한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에게 “혁신당은 특검법을 포함해 국정조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음주운전 재범률이 강화 이전과 유사하다며 음주운전 방조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연구소는 23일 발표한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한·일 음주운전 정책 비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연구소는 2019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이후 5년간 연평균 재범률은 43.6%로 윤창호법 시행 전과 유사하게 나타나 법령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 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동시에 배임죄는 유지보다 폐지하는 것이 낫다는 견해를 밝혔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소액주주 보호장치를 갖추고, 배임죄 처벌을 없애거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병행해야 할 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우선 회사의 거래는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를 나뉘는데, 손익거래는 주주이익으로 직결되지만, 물적·인적분할 등 자본거래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10일 동해 심해 석유·가스 개발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공세에 대해 “거대 야당의 재 뿌리기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정 의장은 이날 서울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영일만 일대에 대규모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발표가 나온 이후 야당은 연일 비난에 열을 올리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그는 “십중팔구 실패할 사안”, “시추를 강행하면 관련 공직자들은 형사 처벌을 면치 못할 것”, “시대착오

Q. 안녕하세요. 휴가 때에 친구들과 차량을 렌트하여 제주여행을 하다가 형사 문제에 연루되었습니다. 여행 내내 제가 운전대를 잡기로 하여서 술을 마시지 않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식사 자리에서는 마음이 풀어져 술을 많이 마시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렌터카를 반납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호흡 측정 방식으로 혈중알코올 수치는 0.09%가 나왔습니다.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것이기도 하고, 주변에서는 초범이면 벌금 정도로 끝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불안합니다. 최근의 인터넷 기사를 보면 차라리

아파트 놀이터에서 떠든다며 어린이들에게 비비탄총을 쏜 5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6시30분쯤 용인시 소재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떠들고 논다는 이유로 B, C군 등을 향해 비비탄 권총을 수차례 발생해 C군 관자놀이 부분을 맞히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협박죄 등 징역형 처벌을 받아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 만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