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부문에서 일어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의 시스템 전환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민사 배상 책임을 확대하거나 과징금을 징벌적인 수준으로 늘리는 방식을 중심으로 제재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러면서 3370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기획재정부 등을 시작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재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금 경제상황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바닥을 찍고 우상향 커브를 그리도록 하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분간은 확장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내년 예산은 이미 만들었고, 내후년 예산 역시 확장 정책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성장률이 회복되면 조세 수익으
충북 단양군이 청렴 행정을 군정의 핵심 가치로 삼아 추진해 온 정책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단양군은 ‘2025년 제14회 대한민국 반부패청렴대상’에서 공직부문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반부패와 청렴을 행정 전반에 체계적으로 정착시킨 노력이 종합 평가를 통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결과다. 군은 부패 발생 이후의 처벌보다 사전 예방에 무게를 두고 제도를 정비해 왔다.  기존 감사 기능을 청렴감사팀 중심으로 재편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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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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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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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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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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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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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기후변화 시대, 위기의 양봉농가 지원
서귀포시는 이상기후 현상, 꿀벌 폐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에 여러 사업 지원을 통한, 꿀벌 살리기 시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시는 제주산 우수벌꿀 포장재 지원사업 등 5개 지원사업에 총 2억 1백만 원을 투입, 다음 달 13일까지 농가 모집 공고 신청 접수 중이다.주요 내용은 포장재, 종봉 화분, 소초광 등 3개 사업에 1억 3천만 원, 개량벌통·말벌퇴치장비 등 기자재 지원 2개 사업에 7천1백만 원을 지원한다.신청대상은 서귀포시 관내 양봉농가 중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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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캠프로 실력 '쑥' 화천 학부모들 부담은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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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이 지역 초등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키우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겨울방학 캠프를 연다. 군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화천군과 함께 하는 실력쑥쑥 겨울방학 캠프’를 운영한다.캠프는 화천권역과 사내권역에 각각 차려진다. 장소는 화천권역 1~2학년은 화천평생학습센터, 3~6학년은 화천커뮤니티센터와 가족센터다. 사내권역은 초등 1~6학년 모두 사내종합문화센터에 캠프가 마련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군평생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화천권역 1~2학년 캠프는 오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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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하 작가, 하트를 매개로 ‘동심과 사랑’ 전한다…서울아트쇼 2025 하즈아트(HE’SART)로 참가!
색으로 채색된 무수한 하트를 통해 동심과 사랑을 표현해온 작가 박유하가 ‘서울아트쇼 2025’에 하즈아트 부스로 참가해 관람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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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곽문근 부의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면담
곽문근 원주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24일, 최혁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최 의원 사무실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을 만나 원주시 당면과제인 물공급 문제의 해결을 요청했다.횡성군민은 횡성읍 일부지역에 지정된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최근 원주시청 등에서 강행했지만, 원주시는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현재 용역수행 중에 있는 ‘국가 수도 기본 계획’에 원주시를 포함시켜 지자체의 문제가 아닌 국가차원의 현안으로 인식해 처리해야 한다고 정책을 제안했다.이를 통해 충주댐이나 소양강댐에서 물을 공급 받거나 원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