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6일 대구광역시 수성스퀘어에서 제99회 총회를 열고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국고 확보 요구 등 6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 유보통합 재정 및 인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교육감들은 문체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해 추진해 오던 학교예술교육사업이 학교 교육활동 예산의 지방 이양이라는 기재부 방침에 따라 전액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국고를 확보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또한 기획재정부가 적법하게 점유 중인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직권 용도폐지를 철회하고 교육부는 해당 국유재

대구지방국세청은 울릉도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2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 받은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을 실시하고,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신청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또한, 국세를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국세환급금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까지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수사팀 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7시 10분께까지 현안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뒤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위원들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 의견, 최재영 목사 의견서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

속보=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폭행 현장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남성이 의상자로 인정됐다.11일 진주시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상자 인정 직권 청구 심사 결과 의상자로 최근 50대 남성 A씨를 최종 인정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 지정된다.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를 폭행·혐오하는 사건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려다 안면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특히 A씨는 이 사건으로

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은 지 2년 넘도록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해 직권 취소한다고 3일 밝혔다.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건축법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이번 직권취소 대상은 주거용 39건, 비주거용 34건 등 총 73건이다.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는 건축허가 직권취소 처분에 앞서 의견 청취와 현장조사를 한 후,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

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73곳을 대상으로 건축허가 직권 취소를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건축법’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매년 상·하반기별로 건축허가 직권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직권 취소 대상은 2022년 7월 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물로 비주거용 34곳, 주거용 39곳 총 73곳이다.이에 제주시는 건축허가 직권취소 처분에 앞서 의견 청취와 현장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