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시행일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과징금고시를 적용한다.개정 과징금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모든 위반유형에 대해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대표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효율성
2024년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올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된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까지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2024년 사업연도분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과 올해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국세청은 2547개 다국적기업그룹의 1만188개 국내구성기업에
한국리츠협회는 오늘 부동산투자회사 시장 활성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리츠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리츠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정부에 건의했다.2014년 12월 31일 자로 일몰 종료된 상장 및 비상장리츠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활시키고, 나아가 전면 면제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리츠에 대한 취득세 세제 혜택이 부여될 경우, 시장 활성화를 통한 투자 기반 확충과 함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전
우리은행은 금융사기 및 자금세탁 범죄 예방을 위해 ‘법인계좌 한도제한’과 ‘영업현장 점검’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휴·폐업 법인계좌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영업활동이 종료된 법인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유통되는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범죄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법인계좌 한도제한’은 2026년 2월 말 기준 폐업 상태인 법인을 중심으로 적용된다. 영업활동이 종료됐거나 장기간 거래가 없는 법인계좌를
충북 진천군은 2025년 12월 결산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해당 법인은 4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결법인의 경우 신고 기한은 5월 31일까지다. 군은 군내 2700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으며 4월부터 군 누리집과 현수막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여성노동자회가 미추홀구보건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임신을 이유로 한 계약 종료를 차별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즉각 원직복직을 촉구했다.인천여성노동자회는 6일 성명을 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천 미추홀구의 출산 및 육아를 사유로 한 보건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계약 종료를 차별로 인정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문을 지난달 29일 통보했다”며 “미추홀구는 해당 여성 공무원에 대해 임용을 연장하고 즉각 원직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여성노동자회는 “당사자인 A씨는 2019년 9월 미추
영양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4월 30일까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신고‧납부기한은 일반법인 4월 30일까지이며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이다. 이때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분하여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안분대상 법인이
현대자동차그룹이 전기차 운행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배터리를 차체와 분리해 구독하는 서비스 실증에 나선다.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는 구조를 시험하며 비용 절감과 운행 기간 연장 효과를 점검한다.28일 현대자동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와 현대캐피탈은 올해 상반기 보증 기간이 종료된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거쳐 승인된 ‘전기차 차체-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 규제 특례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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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달성군 단수 추천
오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구 달성군 공천 결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단수 추천됐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6차 발표를 통해 경선 및 단수 추천 지역을 최종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공천 결과 대구 달성군 선거구는 이진숙 후보가 단수 추천됐다.공관위는 "예리한 시각과 흔들림 없는 원칙을 보여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검증된 오피니언 리더"라며 "달성군이 지닌 정치적 상징성에 부응하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힘 있게 전달할 훌륭한 대변자가 될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개정안 처리 불발 ... 민주당, 법적 대응 예고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인천시의회는 30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선거구 정수 임의 조정을 주장하며 반발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지방의회 선거구 정수를 임의로 조정하고 기존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축소하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영종구 가선거구가
민주당, 투표 결과...비례대표 1~13위 발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13명의 순번이 결정됐다.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당사에서 6·3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당선 예상권인 1~8위 순번은 다음과 같다.①박지은 제주도당 교육특별위원장 ②임혜주 제주도당 여성위원장 ③정다운 전 제주도당 대변인 ④고석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⑤장희순 제주도당 직능위원장 ⑥오경남 전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⑦강영아 서귀포시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⑧임찬기 전
한국직업훈련평생교육원, ‘2026 정리수납 전문가 1·2급 통합 교육 과정’ 수강생 모집
한국직업훈련평생교육원이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 기술을 전수하는 ‘2026 정리수납 전문가 1급·2급 통합 교육 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주거 관리 서비스 전문 기업인 유라이프와의 협력을 통해 기획되었으며, 단순한 수납 기술을 넘어 공간 컨설팅 전략까지 아우르는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본 과정은 정리수납의 기본 원칙과 고객 응대 서비스 매너를 시작으로 거실, 주방, 옷장, 아이방 등 각 주거 공간별 특성에 맞춘 실전 수납법을 심도 있게 다룬다. 또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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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보건소, ‘찾아가는 행복병원’운영
칠곡군보건소는 지난달 30일 가산면민운동장에서 가산면민 5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복병원’을 운영하였다. 이 사업은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질환을 조기에 발견‧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진료에는 김천의료원의
“개혁 행보냐”, “관치 강화냐”…농협법 개정안 대립각 고조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정치권과 농축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농협 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과 일각에서는 “농협 자율성을 훼손하는 관치 강화”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쟁점의 핵심은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
김상림 전 병원장, 제주대병원 발전기금 1억원 기부
김상림 전 제주대학교병원장은 최근 제주대병원 발전기금으로 5000만원을 기탁했다.김 전 병원장은 평소 지역 의료 발전과 나눔의 가치를 강조해왔던 어머니 고 강정일 여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기부를 했다.그는 제주대병원 재직 당시 5000만원의 발전기금을 후원했으며, 이번 기부를 포함하면 1억원에 이르고 있다.김 전 병원장은 “제주대병원 발전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셨던 어머니의 뜻을 이어갈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기부금으로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
“내 농장의 수익을 확대하자”
팜스코가 ‘내 농장의 볼륨을 높여라’라는 주제의 노래를 목청껏 외치고 있다. 팜스코는 지난 4월 21일 전북 부안군에서 ‘내 농장의 볼륨을 높여라’라는 주제로 고창·부안·정읍 지역 한우농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우 매스미팅을 개최하고, 농장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수익의 볼륨 확대를 강조했다
오리고기 체험으로 연 ‘가정의 달’
이창호 한국오리협회장과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이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5·2 오리데이' 행사에서 국내산 오리고기 요리를 시민들에게 직접 나눠주며 가정의 달 소비 촉진에 나섰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