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균형을 위해 특·광역시형 조정교부금 방식의 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제주연구원은 지난 28일 제주연구원에서 제주특별자치연구센터 개소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서 1부 주제 발표에 나선 강민철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간 지방세 세입 격차와 광역-기초 사무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재정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재정

인천시가 기초단체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지적이 줄곧 이어져 온 가운데 최근 기초의회에서 교부율을 부산·대전만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조례에 따라 시세 중 보통세의 20%를 8개 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나머지 2개 군에는 군에서 징수하는 시세의 27%를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고 있다.조정교부금은 기초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광역단체가 군·구에 배분하는 재원이다.교부율 20%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행정구역의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3개 시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방향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3개 시간 균형발전을 위해 특-광역시형 형태의 조정교부금 운영 등 새로운 재정 조정졔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연구원은 28일 오후 제주연구원 3층 윗세오름 대강당에서 제주특별자치연구센터 개소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개소 기념 세미나 1부에서는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는 지난 21일 제280회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조정교부금 제도는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써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자치구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정하여 교부하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타 광역시는 약 23%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시행 중인데 인천광역시는 20% 교부율을 고수하여 타 자치구 시민 간의 복리증진에

인천시가 기초단체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전국 최저 수준이다. 조정교부금은 기초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광역단체에서 군·구에 배분하는 재원이다. 그런데 최근 인천지역 기초의회에선 교부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잇따라 내 결과가 주목된다. 시는 교부율 20%를 2013년부터 고수하고 있지만, 이는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제일 높은 지역은 23.9%를 기록한 광주이다. 그 다음으론 부산 23%, 대전 23%, 서울 22.6%, 대구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는 지난 21일 제280회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최종 의결했다.조정교부금 제도는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써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자치구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정하여 교부하고 있다.김재원 의원은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타 광역시는 약 23%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시행 중인데 인천광역시는 20% 교부율을 고수하여 타 자치구 시민 간의 복리증진에 심각한 차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