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헌재법 40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라는 조건이 붙는다.헌재는 이에 따라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신문조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법원의 연장 불허로 구속기간이 단 이틀 남은 상황에서 기소를 택한 검찰은 윤 대통령 신문 조서 한 장 없이 재판에서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스켈터랩스가 경찰청의 ‘AI 음성인식 활용 조서 작성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자체 개발한 소형언어모델 기반의 요약 기술을 활용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청은 AI 음성인식 활용 조서 작성 시스템을 지속 개선 중이다. 해당 시스템은 전국 시도 경찰청과 1, 2급지 경찰서 및 해바라기센터 등 총 239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진술 작성, 범죄사실 조사 등의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스켈터랩스는 이번 2차 사업에서 자체 개발한 sLLM ‘벨라 LLM’을 통해 피해자 조서를 자동 요약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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