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8일 시의회에서 '자치구 의원 선거구 조례'가 통과된 이후 "국회는 서울시민, 특히 강동구민에 대해 응당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구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정수 의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자 "지방선거를 불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은 22일 제335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선거 국면 속 부산의 주요 현안이 왜곡되는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서 의원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던 가덕도신공항이 국토교통부에 의해 2035년으로 지연됐다"라며 "부산의 대표들이 지역의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재설계 방침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안 폐기 선언이라며 부산의 절박함은 160만 시민의 생존 설계도임을 강조하고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현 정부의 해양수도 전략이 항만 기능에만 치중
서울시가 제출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동의안'이 지난 2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 및 심사 과정에서 결국 부결됐다.이날 심사의 핵심 쟁점은 서울시의 변경안이 내부 방침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었다. 애초 방침서에는 '흑자 전환 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나 이번 변경안은 흑자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재정 지원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의회 환경수자원위 민주당 이영실 의원은 "재정지원 구조의 근본적인 결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정비사업 속도가 한층 단축될 전망이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고광민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의 동의에 대해 전자서명 방식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정비계획 입안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일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창석 의원이 발의한 교육 현안 관련 조례안들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지역 교육 환경의 제도적 정비가 가속화될 전망이다.​김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는 양성평등 교육과 성교육 정책을 기술적으로 정비하고 교육청의 자치법규 추진 과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특히 양성평등 정책 추진 범위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은 22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 신청사의 강서구 유치 필요성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서구는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심장이자 해양수산부 신청사의 기능을 완성할 최적지"라고 강조했다.그는 해수부 부산 이전이 단순한 청사 이동이 아닌 해양 정책과 산업 및 금융과 연구를 통합하는 해양수도 재구조화의 출발점이라고 정의했다.특히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70% 이상을 처리하는 부산신항과 풍부한 수산 자원을 보유한 강서구의 압도적인 입지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김재운 의원은 22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불공정한 재정구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장비 설치와 운영 비용은 지방비로 부담하면서 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귀속되는 현행 구조가 자치경찰제 취지에 반하는 중앙중심적 제도라고 비판했다.그는 자치경찰제는 지역이 주도하는 치안 서비스를 위한 제도임에도 재정구조는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역 환원 없는 불합리함을 지적했다.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김용일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서울 지하철 법정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김용일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막대한 적자 구조를 지적하며 지하철 법정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회사채 상환을 위해 편성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두고 현재 서울 지하철
서울시의회가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 일정으로 제335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제335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59건, 시장 제출 26건, 교육감 제출 1건, 시민 청원 3건 등 모두 89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구체적으로 조례안 61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추경안 각 1건, 동의안 17건, 청원 3건, 건의안 3건, 의견청취안 3건 등이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35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5회 임시회에는 의원발의 59건, 시장제출 26건, 교육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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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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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서해남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6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도 모처럼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2~14도, 낮 최고기온은 20~21도 안팎으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7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겠으나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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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7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가야 한다"며 대여 총공세를 펼쳤다.특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조작기소 특검'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감옥' '범죄자' 등의 원색 표현과 함께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먼저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재명은 오로지 감옥 가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장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비리, 위증, 법인카드 유용, 선거법 위반 아무리 검사들을 조져도, 아무리 사법부를 겁박해도, 도저히 감옥행을 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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