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했는데 범죄자 취급? 이러한 정당방위 잔혹사를 끊을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2일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와 실무는 이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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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부울경지원, 김해서 축산환경 개선 사회공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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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 끝장내자"... 정치권에 3가지 제안
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이재명 대통령, 차기 총리에 한성숙 장관 지명
한성숙 후보자가 작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 약 1년 만에 총리에 지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김...
청주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500여명 참석
충북 청주시는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지난 6일 청원구 오창읍 중앙근린공원 충혼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추념식을 거행했다.이날 추념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각급 기관·단체장, 보훈단체 회원,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추념식은 오전 9시 50분 청주시립합창단의 ‘비목’ 공연으로 시작 오전 10시 전국 동시 사이렌에 맞춘 묵념,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헌시 낭독,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이범석 시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겠다“며 “일상 속 보훈 실천을 위해
젠슨 황, 최태원·구광모·이해진과 '삼소 회동' …"한국에 엔비디아 4개 사업 선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5일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한국에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4개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황 CEO는 이날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이 열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형님 저요' 삼겹살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정말 바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CEO는 4가지 선물로 ▲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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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여름철 대비 지역자활센터 안전점검 실시
제주시는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오는 17일 지역 내 지역자활센터 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화재와 전기·가스 사고, 시설물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점검은 지난 5월 말 실시된 시설별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하절기 안전점검표에 따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비롯해 시설 내 취약 부분 확인, 소방·전기·가스 시설 점검, 재난 대비 대책 및 감염병 예
제주항공우주박물관, 가족 참여형 홍보·소통단 모집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은 가족 참여형 홍보·소통단 'MAUS_마우스'1기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MAUS_마우스'는 Mouth와 Mouse의 합성어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홍보·소통단을 의미한다. 이용객 관점의 창의적 홍보콘텐츠를 발굴하고 직접 경험하며 소통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모집대상은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자녀 1인과 부모 중1인으로 구성된 가족팀이며 총 10팀을 선발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8일 오후6시까지이며, 지원서 및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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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이 국제 스포츠 이벤트 물류 수행과 국내 이커머스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동시에 확대하며 글로벌 물류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대형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특수화물 운송 역량을 바탕으로 중소 셀러와 소상공인을 위한 물류 플랫폼 역할도 넓혀가는 모습이다.12일 한진에 따르면 회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중계방송 장비 운송을 전담한다. 국내 방송사로부터 장비를 수거한 뒤 맞춤형 실링 케이스를 활용한 특수 포장과 통관 절차를 거쳐 미국 댈러스 국제방송센터까지 항공 운송하는 전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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