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서울 양재동에서 ‘AI 공정이용 미래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지난 12월 4일 공개한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둘러싼 산업계·법조계의 다양한 우려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해당 안내서는 공개 직후 불명확한 표현이 많아 AI 산업계가 스스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안내서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제한적 표현이 더욱 부각되어 사실상의 규제로 작동할 우려
충북 청주의 한 웹하드 서비스업체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십수년 넘게 납부하지 않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독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17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년에 걸쳐 5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부과 사유는 웹하드 사업자의 필수 의무인 `불법 저작물 전송 차단 기술' 미이행이다. 처분 과정에서는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절차도 모두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A업체는 총 404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11일 타임스페이스 양재에서 'AI 공정이용 미래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4일 공개한 생성형 AI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둘러싼 산업계·법조계 다양한 우려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와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 부의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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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이 건넨 위로…감성 축제 ‘훈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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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속 힐링으로 가족 소통 활짝! 울주군가족센터, '숲에서 만나는 마음 Talk, 마음On' 성료
울주군가족센터가 연말을 맞아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특별한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울주군가족센터는 지난 6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13가정과 함께 '숲에서 만나는 마음 Talk, 마음 On'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부산 승학산 치유의 숲에서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오감을 활용해 자연을 느끼고 관찰하며,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심리적인 여유를 경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센터는 이 같은 자연 친화적인 활동을 통해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본격화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지리산 명품 함양곶감, 제20회 초매식 갖고 본격 출하!
지리산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명품 함양곶감’이 8일 안의농협 서하지점 곶감경매장에서 열린 ‘제20회 초매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이날 초매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군의회 의장, 김재웅 도의원, 노춘석 농협군지부장, 관내 농협 조합장, 곶감 생산 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첫 출하를 축하했다.안의농협 서하지점은 이날 첫 경매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총 15회의 경매를 진행하며, 함양산림조합유통센터는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총 15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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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오는 12월 16일자로 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항만국 국장공두표▶ 혁신행정담당관 도경식▶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장 이은국▶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장 정상구
이재명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관행 강력 비판 “ ‘11개월 계약’은 퇴직금 회피 " …전면 개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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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철도공사는 해운과 철도를 결합한 복합 물류체계 혁신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지속 가능한 국가 물류 체계 구축을 목표로 전략 협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공동 연구와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에는 ▲북극항로 기반 신규 운송망 개척 연구 ▲철도–항만 복합 물류망 최적화 기술 교류 ▲물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 ▲국가·국제 연구개발 과제 공동 발굴 ▲학술행사 공동 개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해수부, 근해어선 선복량 규제 폐지…대형선망·근해연승·근해채낚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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