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들불축제의 오름 불 놓기 존치와 폐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당초 폐지로 결정된 불 놓기를 되살릴 목적으로 주민청구 조례가 발의돼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지만, 제주도는 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했다.고태민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제주시를 상대로 한 예산안 심사에서 “27년에 걸쳐 23회 열린 들불축제를 산림보호법 위반이라며 재의 요구를 한 것은 축제를 창안한 군수와 추진한 시장과 공무원들이 법을 어겼다는 게 된다. 도 당국이 이들에게 불명예를 씌우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주민청구 발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1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송부해 온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재의 요구된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청구 조례안으로서, 지난 10월 24일 제43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같은 날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한 조례안이다.제주도지사는 해당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며, 공익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지방자치법'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마지막
경남도교육청은 지난달 15일 경상남도의회가 의결한 ‘경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4일 재의를 요구했다.경남교육청은 이번 재의 요구의 근거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이바지한 점을 강조했다.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총 1만 2084건 중 조례 폐지 반대 의견이 1만 1869건으로 98%에 해당하는 점 △교육청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한 쇄신안을 시행 중
경남도의회가 제정 3년만에 폐지 의결한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경남도교육청 재의 요구로 ‘제2라운드’로 넘어갔다.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가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가 법리적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도교육청은 지난 4일 도의회에 폐지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그러자 제419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열린 5일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찬반 단체가 도의회에서 각각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어 찬반 논란을 재점화했다.‘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폐지 반대비상대책위원회’(
경남도교육청은 교육감의 재의 요구에도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폐지된 것과 관련해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한다고 23일 밝혔다.도교육청은 내부 직원, 외부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TF를 구성해 조례 없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가 폐지된 상황에서 사업의 추진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TF를 구성하는 것이지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앞서 경남도의회는 지난 20일 제4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박종훈 교육감이 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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