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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따라비오름에 대하여
창 너머 나무들이 주체하지 못하는 몸짓인 걸 보면 오름의 정경이 짐작이 간다. 바람의 세기가 가을을 주관하기에 마음마저 흔들려도 좋은 가을이다. 자연과의 경계가 썸 타는 시간도 없이 허물어진다. 이울기 전에 가을의 찬란함을 흡입하고 삶을 충족하자는 마음에 오름의 억새가 연일 나부낀다. 더는 지체하지 않고 출발한다. 평일을 선택한 이유대로 주차 자리가 비어 있다. 자동차와 사람들의 소음으로 오름을 느낄 새도 없이 하늘마저 칙칙했었던 날이 있어 선별한 오늘이 길 일이려나. 바람이 심상치는 않다. 폭이 넓은 계단이 무수히 밟혀도 모로 눕
부산·경남 도농상생 우수농산물 특판전...24일까지
경남도는 21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부산․경남 도농상생 우수농산물 특판전을 통해 경남 농산물을 부산에 소...
서브컬처 축제 'AGF 2024' 게임업체 경연 예고
국내 최대 서브컬처 축제인 ‘애니메이션X게임 페스티벌 2024’가 12월 7~8일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AGF 2024’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만화, 라이트 노벨, 애니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종합 행사다. 서브컬처 마니아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서브컬처 게임을 개발 중인 국내 게임업체들도 ‘AGF 2024’에 잇달아 참가,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방침이다.스마일게이트는 ‘AGF 2024’의 공식 스폰서로 행사에 참가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현장에 부스를 열고 ‘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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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 고령장애인 일상회복 지원 '사랑의 쉼터방' 운영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는 최근 고령장애인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사랑의 쉼터방’ 운영 사업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쉼터방 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을 받아 장애어르신 90여명을 대상으로 대정읍 분회를 시작으로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안덕면, 시내 동지역별로 실시했다.주요내용은 키오스크 이용 강좌 18회, 천연화장품 만들기 18회, 전통보리 막장만들기 체험 6회, 상담 및 정보제공 등 총 42회이며, 지난 4월부터 8개월간 진행됐다.키오스크 교육을 받은 ㄱ씨는 “키오스크가 뭔지 몰라 괜히 주눅이 들었
국제학교 찾은 오영훈 지사 "제주에서 성장한 인재, 세계무대 진출 적극 지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7일 오후 영어교육도시 소재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에서 학생 25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오 지사는 ‘글로벌 인재들과 제주의 빛나는 내일을 열다’를 주제로 제주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제주 인재들의 꿈을 키우기 위한 도정의 정책을 설명했다.오 지사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성과와 국제학교 졸업생들의 해외 명문대 진학 실적을 소개하며, 제주를 글로벌 인재양성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오 지사는 특히 대학, 기업, 도
제주 차고지증명제, 폐지 50% VS 완화 16%.VS 현행 유지.강화 34%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차고지 증명제자 폐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가 27일 오후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차고지증명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도민 공개 토론회’에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제주연구원이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설문조사는 지난 9월말부터 10월초 사이 제주도민 1008명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진행됐다.응답자의 절반인 49.9%가 폐지, 일부 기준 완화 15.9%, 현재 기준 유지하면서 불편사항 개선 22.3%, 차고지증명제 효과 위해 제도 강화 11.9%로 조사됐다.차고지증
[내일 날씨] 초겨울 추위, 요란한 '첫 눈'...곳곳 강풍동반 많은 눈.비
기상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2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풍을 동반해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강원중.남부내륙.산지와 경북권내륙은 오후까지, 경기남부는 늦은 밤까지, 충청권과 전라권은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제주도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중산간 이상의 지역에서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특히 새벽까지 제주도 산지에는 시간당 1~3cm의 강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
제주,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공직적합성 인성시험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도청 2청사에서 2024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인성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험은 지난 2일 실시한 제5회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13명과 국가유공자 등 특별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인성검사는 선택형 객관식 문항을 통해 응시자의 봉사정신, 책임감, 청렴성, 성실성 등 공직자로서 필요한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인성검사 결과는 면접 전형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한정된 면접시간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응시자의 심층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제주도는 2023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