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3일 박경국 사장과 학계·업계가 참여하는 '규제혁신 전략위원회'를 통해 공사의 규제 혁신 성과를 점검하고 연내 완료한 15개 과제 중 우수과제 3개를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우수과제는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기준을 대폭 완화한 '암모니아 배관 설치 기준 및 저장탱크 이격거리 합리화'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규모 수소추출설비 안전기준 합리화'가 최우수상으로 '생산단계검사 샘플링수 합리적 조정 등 가스용품 검사제도의 효율적 개선'이 우수상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3일 박경국 사장과 학계·업계가 참여하는 ‘규제혁신 전략위원회를 개최해 공사의 규제 혁신 성과를 점검하고 연내 완료한 15개 과제 중 우수과제 3개를 선정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암모니아 배관 설치 기준 및 저장탱크 이격거리 합리화’가 대상으로, ‘대규모 수소추출설비 안전기준 합리화’가 최우수상으로, ‘생산단계검사 샘플링수 합리적 조정 등 가스용품 검사제도의 효율적 개선’이 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박경국 사장은 “정부에서 매년 규제혁신이 중요한 비중으로 추진되는 만큼 정부
인제군이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림소득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이달 1월 말까지, 나무보일러 지원 사업 접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산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과 산림부산물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연료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주택에 거주하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지원 범위는 1대당 4백만 원 규모로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율에 의거해 지원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발생비용을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보조사업자는 산림과의 이격거리 50m 이상의 신청자를 우선으로 지원이력과 재산세 규모,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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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대 정시 58%, '마감 3시간 전' 지원...치열한 눈치작전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3개교 정시 원서접수 마감직전 3시간 동안 전체 지원자수의 57.7%가 막판 집중 지원했다. 'SKY대학'으로 불리는 3개교가 치열한 눈치 작전이 펼쳐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3개 대학의 원서 접수 마감 직전 3시간 동안 지원한 수험생은 전체 지원자의 57.7%다.
탄핵 정국...제주 공공기관 수장 '인사 스톱'
탄핵 정국 속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뿐만이 아니라 경찰 총경급 승진·전보 등 경찰 정기 인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이 오는 3월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하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마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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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재명 등 민주당 관계자 고발… "무고 행위 유감"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대통령실은 7일 "민주당 측이 제기한 계엄 선포 사전모의 의혹은 허위사실이며 이는 무고행위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통령실의 고발은 민주당이 지난 3일 정진석 비서실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반발하는 일종의 맞불 작전으로 분석된다.민주당은 지난 3일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최병옥 국방비서관,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내란 세력의 적반하장"이라고 강력히 반
울산 중구 신년회…‘살고싶은 중구’ 새시작 다짐
울산 중구가 2025년 새해를 맞아 7일 중구문화의전당 함월홀에서 ‘2025년 중구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를 향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김종섭 울산시의장 직무대리, 박경흠 중구의장, 시·구의원, 언론사 대표, 각급 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중구여성합창단과 중구소년소녀합창단, 중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식전 공연으로 막을 올렸고, 주민 새해 소망 영상 시청, 신년 인사, 상견례, 구정 비전 제시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독감 유행 비상...8년만에 최고치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7일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의 의료기관 300곳 표본감시 결과, 2024년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일주일간 외래환자 1천 명당 독감 증상 환자가 73.9명을 기록할 정도로 모든 연령대에서 유행 중이다.이는 독감 유행 기준인 외래환자 1천 명당 8.6명을 크게 초과한 수치로, 2016년 외래환자 1천 명당 86.2명을 기록한 이후 최고 수준이다.이에 따라 시는 백신을 맞지 않은 소아, 임신부, 출산 2주 이내 산모, 65세 이상
英 "딥페이크로 음란 이미지 제작 자체가 범죄"
영국 정부가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란 이미지 제작 자체를 처벌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7일 영국 법무부는 새로운 '범죄치안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존 법에선 딥페이크 음란 제작물을 공유하는 경우를 불법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번엔 음란 이미지나 영상을 상대의 동의 없이 만들기만 해도 최대 2년의 징역형으로 처벌 가능하도록 조치했다.영국 정부는 작년 4월 비슷한 정책을 발의한 바 있으나 이후 치러진 총선으로 인해 유야무야됐었다.한편 영국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딥페이크로 인한 성적 괴롭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