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구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집행부 감시권의 하나로, 남동구의회는 11월 개최 예정인 제308회 정례회에서 남동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구의회는 구민들로부터 다양한 제보와 의견을 접수받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고자 구민 의견 수렴 기간을 운영한다. 의견 접수 기간은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이며, 내용은 행정의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행정행위, 예산 낭비 사례, 불합리한
13일 한 방송이 ‘감사원 운영 쇄신 TF’와 관련해 네이버폼을 통해 익명 제보를 받았고, 일각에서는 동료를 밀고하라는 거냐고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감사원은 외부 시스템인 네이버폼을 통해 의견 개진을 받은 것은 내부망의 익명성에 대한 직원들의 불신과 출장 등 원외 활동 중인 직원들의 의견개진 편의성 등을 고려한 것이며 "기존에도 외부 시스템을 활용해 원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감사원은 14일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이 같이 해명하고 "또한 운영 쇄신 TF의 의견 수렴은 원 운영 전반에 대해 직원들이 생각하는 문
충남 청양군은 로컬푸드직매장 서비스 품질 향상과 소비자 의견 반영을 위해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기간은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이며, 청양군먹거리직매장 1호점·3호점, 농부마켓 등 3개소에서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매장을 방문해 로컬푸드를 구매한 후, 매장 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네이버 폼에 접속하거나 종이 설문지를 작성해 조사함에 넣으면 된다. 조사 항목은 ▲방문 빈도 ▲종합 만족도 ▲개선 희망사항 ▲재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대면진료의 미래: 대국민 정책 수요조사 결과 발표 및 업계 정책 제언’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비대면진료 정책에 대한 만족도·개선 의견 조사’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원하는 비대면진료 방향성을 제시하고,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비대면진료 정책에 대한 만족도·개선 의견 조사’는 실제 비대면진료 이용 경험이 있는 국민 1,051명과 의·약사 4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비대면진
경기도교육청이 21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수행평가, 함께 다시 설계하다’를 주제로 수행평가 현장 의견 수렴 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도교육청은 지난 7월과 8월에 각각 열린 1, 2차 토론회 결과와 현장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경기도교육청 수행평가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3차 토론회는 수행평가 재구조화 방안을 교육구성원에게 공유하고, 교육 현장 적용에 따른 지원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이뤄졌다.행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도내 학부모와 교원 다수가 참석했다. 주요 순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정거장 45개소에 대해 정거장 명칭을 확정 고시하였다.이는 2028년 개통 예정인 도시철도 시설을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대전시는 올해 3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정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가 사전 자문을 받았으며 4월 온･오프라인을 통해 약 960여 명의 시민 의견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이어 5월 시･구 정책조정 간담회 개최와 6월 5개 자치구 지명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7월 시의회 의견 청취, 8월부터 10월까지 2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정거장 45개소에 대해 정거장 명칭을 확정 고시하였다.이는 2028년 개통 예정인 도시철도 시설을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대전시는 올해 3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정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가 사전 자문을 받았으며 4월 온･오프라인을 통해 약 960여 명의 시민 의견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이어 5월 시･구 정책조정 간담회 개최와 6월 5개 자치구 지명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7월 시의회 의견 청취, 8월부터 10월까지 2차례 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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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육군 MS 학술 컨퍼런스 및 전시회 2025’가 11일부터 12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육군본부 주관으로 'K-방산과 첨단전력 발전을 위한 핵심, MS'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과학기술 기반 국방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는 모의실험(MS ; Modeling Si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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