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창원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했으며, 법률법인의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여, 창원시와 공사의 잘못에 대한 구분 없이 공동사업시행자에 대한 처분사유가 일부 위법하지만 전체적으로 인정되고,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 일탈 및 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창원시는 “법원의 결정
사업 당사자 간 첨예한 갈등 속에 장기간 표류하던 웅동1지구 사업이 1심 선고를 계기로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경자청이 창원시 등을 상대로 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이 정당했음을 인정받은 만큼 조속한 사업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곧바로 내놨기 때문이다.경자청은 조만간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도 개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자청 관계자는 “경자청 처분의 효력은 이번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발생한다”며 “시가 이 과정에서 또다른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현재로는 배제할 수는 없지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 유지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발판으로 장기간 표류하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 새판짜기에 나선다.김제홍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본부장은 12일 경남도청에서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웅동1지구 정상화 계획을 설명했다.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7일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무효화해 달라는 소송 등 관련 소송 2건을 각하·기각했다.재판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한 책임을 물어 지난해 3월 창원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경남도 경제통상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다양한 지적을 쏟아냈다.경제환경위원회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기관에 대한 참석을 요청해 경남도 경제통상국을 비롯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개발공사 등 기관이 출석한 가운데 웅동1지구 개발사업 부진 사항에 대해 지적했다. 창원시는 웅동1지구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유로 불참했다.허동원 위원장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대체개발사업시행자 공모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창원시가 항소를 해서 승소하거나 소송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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