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상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4월 20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개선안은 사업계획승인 단계의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현행 95%에서 80%로 완화하고, 일정한 자본금과 전문인력 기준을 갖춘 사업자만 대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대행사 등록제'와 '공사비 검증제' 도입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이 조정될 경우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북 구미 소재 지역주택조합 건립 사업 지주단체 대표가 배임수중재 혐의로 업무대행사 이사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는 21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들어설 터 매입을 도와준 대가로 20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지주 대표 50대 A씨와 사업대행사 관계자 50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께 B씨로부터 다른 지주들의 토지를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경찰이 주택조합 사업 부지 지주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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