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를 명백한 공소권 남용으로 규정하고 같은 잣대라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은 제1야당 대표의 손발을 완전히 묶겠다는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자 공소권 남용"이라 비판하며 이렇게 밝혔다.특히 경찰이 이미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안을 검찰이 심증으로 기소한 데 이어 배우자의 관용차 사용도 업
이성권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도 상대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을 빚은 음주운전 만취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 불법숙박업 문제를 제기했다.제주시는 문 씨가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숙박업 의혹이 제기돼 지난 9월 13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이는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문 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제기에 따른 것이다.이에 이성곤 의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문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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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서 화물차 충돌사고 후 인도 돌진…1명 사망 6명 중경상
김천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 후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전 9시 1분께 김천시 신음동 시청 앞 사거리에서 투싼 승용차와 15t 윙바디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고 승용차는 인근을 주행하던 베르나 승용차와 부딪히는
삼호초 체육관서 발표회·운동회 개최
울산 남구 삼호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체육회는 지난 16일 삼호초등학교 체육관 내에서 동민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삼호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동민 한마음 운동회를 개최했다.
'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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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학교장인 이학진 총장은 “기능인으로서 쉐프를 넘어 창작자로서의 쉐프가 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행복한 쉐프가
[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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