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7일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는 4대강 수계관리기금이 매년 대규모 잔액을 쌓아두고도 정작 사업 집행은 계획에 미치지 못해 여유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환경부 제출 자료 분석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수계관리기금은 상류지역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등을 목적으로, 최종 수돗물 사용자에게 톤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 조성된다.환경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수계관리기금은 한강 5,707억원, 낙동
국민 부담으로 조성된 4대강 수계관리기금이 제때 쓰이지 못하고 매년 막대한 여유자금으로 적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금강과 영산강·섬진강 수계는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사실상 기금 운용의 비효율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를 통해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말 기준 수계관리기금 총규모는 1조 1,657억 원에 달했지만, 실제 기금 중 여유자금 비율은 최대 89.6%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2024년 수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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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돈키호테마을, 25일 오픈하우스 개최
수도권에서 토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원주택을 3억 원대에 마련할 수 있다면 어떨까. 경기도 여주 강천면에 위치한 ‘돈키호테마을’이 10월25일 추가 오픈하우스를 개최한다. 지난 9월27일 1차 행사에서 예비 입주자들의 높은 관심과 현장 상담 요청이 이어지면서 마련된 추가 일정이다.돈키호테마을은 총 45개 필지 규모로 조성된 대형 전원마을로 토지와 주택, 정원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를 3억 원대부터 분양한다. 단순한 주택 단지를 넘어 카페 식당 정원사 목공방 홈케어 서비스 및 요가 힐링센터 등 다양한 자영업이 가능한 ‘살면서 수익을
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광명시,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장애인전용 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13일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장애인이음센터는 금당로 47에 있던 재활용센터를 리모델링해 연면적 약 1천341㎡,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만든 장애인 전용 복합 문화·체육공간이다.지난 2022년 12월 재활용센터 위수탁 계약 만료로 운영이 종료된 후, 장애인단체 사무실로만 사용되던 건물을 지난 1월부터 약 9개월간 30여억 원을 투입해 전면 리모델링했다. 그동안 소하‧하안권역에 장애인 전용 시설이 없었던 문제가 해소된 셈이다. 지하 1층에는 다목적 강당과 실내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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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곳간이 비어간다'...내년 예산 전방위적 삭감 전망
제주특별자치도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내년도 사업 예산에 대한 대폭적인 삭감이 불가피해졌다.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 1차 편성안을 진행한 결과, 각종 사업 예산의 10%가 삭감됐다.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또한 각 부서 운영경비를 비롯해 자생단체의 행사·체육대회 예산이 대폭 감액됐다.특히, 읍·면·동 행사와 축제 등을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의 경우 ‘신규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보조금 가운데 민간보조자본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개·
李 대통령 "국가폭력 희생자 나오지 않도록 모든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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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욕창·상처간호·임종 돌봄' 교육 실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은 지난 17일 파주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및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욕창 및 상처간호, 임종 돌봄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2025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역사회 보건의료 종사자 대상 전문교육 사업’을 통해 요양 및 돌봄 종사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1부 ‘욕창 및 상처간호’, 2부 ‘임종 돌봄’(강사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호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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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권한 강화를 놓고 제주도의회 내부에서도 엇박자를 보였다.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 의회사무처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현 조례는 의장이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하도록 돼 있다. 6개 특별위원회 구성 역시 마찬가지다.고태민 의원은 “의장이 상임위원을 추천해 사실상 상임위를 배정하는데, 앞으로는 교섭단체에서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2023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교섭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