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3년 10월 내부방침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라며 “교육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서울시는 2023년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0일 관광개발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관광정책과 감사에서는 관광특구 관련 조례개정에 손을 놓고 있어 안일한 행정 태도가 집중 포화를 맞았다.정규헌 의원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광특구 지정 요건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도 조례로 위임되었음에도, 현재까지도 조례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며 지적했다.정 의원은 “법 시행에 따른 필수 후속 조치를 방기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책임 방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기존
노연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노연우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평생교육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평생학습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학습관 및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근거를 신설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미비했던 시설 사용료의 반환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는 11월 28일 의회 소통회의실에서 개최된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연구단체 「안성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해당 연구는 『2025년 안성시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정비 방안 연구』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안성시 자치법규 전반의 합리성·현행성·실행 가능성을 종합 검토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연구는 2025년 3월 착수해 약 8개월간 수행되었으며, 상위법 개정 미반영 조례·위원회 미구
11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에서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박중묵 의원이 「부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9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이번 개정안은 2017년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조례 개정으로, 2024년부터 시행된 상위법「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다.박중묵 의원은 “2024년부터 시행된 「성균관·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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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날씨]27호 태풍 고토 경로 등 지역별 오늘 및 주말날씨,강원동해안 대기 매우 건조,내일 곳곳 짙은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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