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관계의 배신 자체가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만, 법원은 ‘외도가 있었는지’보다, 그 사실이 어떤 방식으로 입증되는지를 먼저 본다.부정행위는 대부분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당사자가 체감하는 사실관계와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증거 사이에는 간극이 생기기 쉽다. 아무리 명확해 보여도,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는 쉽지 않다.외도를 입증하는 자료로는 숙박업소 출입 기록, 반복적인 메시지 내용, 결제 내역, 일정한
나 모르게 외도해 온 배우자는 이혼하면 되지만,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간소송이다. 상간소송은 부정행위라는 민법상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상간소송은 이혼소송과 같이 진행할 수도 있고, 별개로 진행할 수도 있다. 물론 상간자가 배우자와 외도를 저질렀다는 심증만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외도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등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인기기사
[포토] 신세경, 청순 볼빵빵
배우 신세경이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열린 영화 ‘휴민트’ 개봉 3주차 무대인사에 참석해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이날 ‘휴민트’ 개봉 3주차 무대인사에는 류승완 감독을 비롯해 조인성, 박해준, 신세경, 정유진, 이신기, 주보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앞서 ‘휴
울산시, 제107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대한독립 만세" 울려 퍼져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이 1일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동수기자 [email protected]
현대차, 새만금에 9조 통 큰 투자…AI·로봇·수소 메가 프로젝트 가동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로봇·인공지능·수소를 아우르는 미래 산업 거점을 조성한다.총 9조원을 투입해 AI 데이터센터와 로봇 제조 클러스터, 수전해 플랜트,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지난해 발표한 125조2000억원 규모 국내 중장기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첫 사례다.현대차그룹은 27일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정부 및 전북도와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 산업 육성 및 AI 수소 시티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의선
기업 뉴스 / 캠퍼스 뉴스
엘앤에프엘앤에프 구지1공장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전문기업 엘앤에프는 대구 구지1공장이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계 구축, 프로그램 운영, 환경관리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는 제도다. 엘앤에프 구지1공장은 앞으로 3년간 우수사업장 자격이 유지되며,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운영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이번 선정
동해해수청, 속초등대 시설 개량공사 추진…관광객 안전 강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강원 속초시 속초등대의 노후 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개량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1957년 처음 불을 밝힌 속초등대는 오랜 세월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명소다. 2006년 전면 개량을 통해 현재의 등대해양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으나, 최근 시설물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광 환경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번 개량공사에는 총 4억 4천만 원이 투입되며, 야외 산책로 정비와 등대 전망대 시설물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공사 기간 일부 시설물은 출입이
최신기사
청도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5월 말까지 신청접수
청도군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비대면 신청은 5월 31일까지 ‘농업e지’ 또는 ARS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다. 전년도와 비교해 등록 정보 변경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은 비대면신청 대장자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대
대구 남구, 전 직원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생명안전망 구축
대구 남구는 지역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남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남구보건소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는 5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하며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에 따라
안동시, 2026년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성황리 개최
안동문화원은 병오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3월 3일 낙동강변 둔치 다목적광장에서 ‘2026년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시민과 관광객 약 2,500명이 참여해 한 해의 액운을 떨쳐내고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전통 세시풍속의 의미를 되새겼다. 다양한 전통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전국 최대 달집태우기, 2026 청도정월대보름행사‘성공 점화’
청도군이 3월 3일 청도천 둔치에서 개최한 「2026 정월대보름민속한마당」이 전국 최대 규모 달집태우기의 위상에 걸맞게 큰 호응 속에 마무리 됐다. 이날 행사에는 약 15,000명의 군민과 관광객이 참여해 정월대보름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한 해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했다. 낮 시간에는 소원문 쓰기와 민속놀이 체험 등 전통
「하나은행」 대구 남구청에 후원품 기탁!
하나은행은 지난 2월 27일, 대구 남구청에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행복상자’ 35박스를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조상래 하나은행 대구경북영업본부장과 김영숙 하나은행 봉덕지점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기탁된 행복상자는 수건, 담요, 구급함, 양말, 식료품 등 1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