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은 양육기 근로자를 위한 ‘2026년 가족형 산림워케이션’을 오는 8월17일부터 운영한다.가족형 산림워케이션은 근로자가 자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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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6]개발제한구역·환경규제 지역의 개발 가능성 검토
개발제한구역이나 각종 환경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외형상 개발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처럼 인식되기 쉽지만, 실제 법체계는 절대적 금지보다는 제한적 허용과 예외적 승인이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규제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별 법령의 규율 방식, 규제 간 중첩 여부, 허가 기준과 행정청의 재량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특히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적
바다와 산이 품은 삼척, 여름 안전·복지 행정으로 '살기 좋은 도시' 만든다
푸른 바다와 울창한 산림을 품은 삼척시가 여름철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생활 현장 곳곳을 살피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여성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사업부터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한 안전관리, 산림과 계곡 보호를 위한 합동단속까지 분야별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살기 좋은 삼척’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삼척시는 지역 어촌의 중요한 구성원인 여성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도 여성어업인 복지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27일까지 접수한다.이번 사업은 여성어업인이
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 개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구통합축제브랜드를 표현하는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3일~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의 문화와 축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AI 로고송 △AI 숏폼 △AI 이미지(포스터·웹
횡성군, 햇빛으로 연금 만든다…'햇빛소득마을' 강원 최다 선정
횡성군이 재생에너지를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전환과 지방소멸 대응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햇빛은 이제 단순한 자연에너지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자산이 되고 있다. 횡성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우천면 하대리와 용둔리 등 2개 마을을 동시에 선정시키며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도내 선정 마을 4곳 가운데 절반을 횡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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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 문정 야외물놀이장, 시민들 발길 이어지며 여름철 도심 피서지로 인기
영주시가 지난 7월 25일 개장한 문정 야외물놀이장이 여름 휴가철과 학생들의 방학을 맞아 도심 속 피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8월 6일 기준 누적 이용객은 4,746명을 기록하며 가족 단위 이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도심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여름을 즐길 수 있는 대표 피서 명소이자 시민들의 무더위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강릉의 미래 현안, 국가사업으로 키운다…김중남 시장 '광폭 행보'
강릉의 미래를 좌우할 교통·국제행사·역사문화 현안을 국가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김중남 강릉시장이 중앙부처와 국가 연구기관을 잇달아 찾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며 ‘현장형 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강릉시가 지역의 핵심 현안을 국가사업으로 연결하고 국비 확보와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김중남 강릉시장은 10일 국토교통부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을 잇달아 방문해 교통 인프라 확충과 국제행사 지원, 역사문화 연구 기반 강화 등 강릉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주요 사업들을 집중 협
포항시, 신임 정책특보에 박문태 전 국회 보좌관 임명
포항시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로부터 4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용을 승인받아, 10일 신임 정책특보에 박문태 전 국회 보좌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정책특보는 민선 9기 시정 비전 실현과 핵심 공약사업 수행을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전문화된 행정 수요의 대응 역량 향상과 정책 결정 전문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박
포항, GGGI와 녹색성장 협력 확대…글로벌 인재 키운다
포항시는 10일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글로벌녹색성장기구 본사를 방문해 포항 청년 인턴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고, 김상협 GGGI 사무총장과 녹색성장 및 글로벌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GGGI의 뉴프런티어그룹 회원
과학기술·적극행정·공공서비스… 춘천의 도시 경쟁력을 키우다
춘천시가 과학기술 연구거점 조성부터 행정 혁신,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까지 도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시민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보이지 않는 생활 인프라인 하수도 분야에서도 전국 최상위 수준의 경영 성과를 거두며 ‘미래도시 춘천’의 밑그림을 구체화하고 있다.춘천시가 미래 과학기술 연구거점 조성과 행정 혁신,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동시에 추진하며 도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첨단산업을 이끌 연구·인재 기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