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개인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 여부는 가족, 직업, 체류 일수, 재산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정한다. 특히,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해외주재원은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된다.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는 규정에 근거한다.따라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개인이 해외주재원으로 근무
5년 전 영주권을 받아 현재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 ’비거주자‘인 K씨의 사례.Q1. K씨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거주자’와 달리 적용되는가? → 세법에서 취득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동일하게 과세된다.Q2. K씨는 국내에서 기준시가 20억 원의 종부세 과세대상 1주택을 보유 중인데, 국내 거주자처럼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 1주택 종부세 특례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주어진다.Q3. K씨는 보유 주택을 현재 임대하고 있다. 월세 500만
내년부터 외국인 투자자 납세편의를 위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직접 경정청구 근거가 마련돼 시행된다.또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직전 과세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해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중 기업경영 관련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경정청구 절차 신설외국인 투자자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직접 경정청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적용시기는 2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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