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불평등 구조개혁과 사회 인프라 구축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보당 김종훈 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과 부자에게 집중된 성장의 과실은 국민에게 흐르지 않았고 격차만 키웠다”며 정부의 성장 중심 예산 편성을 비판하고 162조원 기금의 전면적인 사용처 전환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이 기금 운용에 직접 참여하는 ‘100조 위원회’ 가동을 제안하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대규모 초과세수를 불평등 해소에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 초과세수 불평등해소 운동본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늘어난 세금을 △청년 일자리·주거 보장 △산업전환 노동자 고용 보장 △기후·에너지 녹색전환 △농촌 기본소득 △전 국민 국민연금 가입 △간병비 국가책임제 등 6대 과제에 우선 투입을 제안했다. 전상헌기자
공교육 1인당 예산과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지원 예산 사이에 91배의 극심한 격차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예산 불평등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의 학습 경험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2026 학교 밖 청소년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교 밖에서도 배움은 계속된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각계 전문가와 당사자들이 모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2026년 정기국회 제1과제로 불평등 해소와 민생 회복을 꼽고, 주거·의료·돌봄·청년·기후위기 대응 등에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진보당 원내대표인 윤 의원은 개헌과 정치개혁, 노동권 확대 등 미완의 사회대개혁 과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진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현안으로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의 울산 유치와 북울산역세권 제2혁신도시 추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불평등 완화와 주거기본권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부동산 세제 정상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서비스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면서 지방은 의료복지 접근성 불평등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
추미애 지사가 27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더블트리 바이 힐튼 판교에서 열린 제8회 청정대기 국제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체제를 통한 균형발전 전략에서 경남은 부산·울산과 같이 동남권으로 분류된다. 행정적으로는 분리돼 있지만, 고용 통근권과 산업 연계가 긴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을 진 선진국들과 기후변화의 직접적 피해가 집중되는 개발도상국 간의 ‘기후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는
경기도가 기후위기의 피해가 취약계층에 더 크게 집중되는 현실에 주목하고,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 강화에 나섰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7일 더블트...
2026 대구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가 기후위기 극복을 촉구하는 시민 행진을 연다. 조직위는 전 지구적 기후재난에 맞서 지역사회 불평등 해소에 나선다.지난 26일 히말라야 빙하호 붕괴로 네팔에 대참사가 발생하는 등 전 세계가 기후재난에 직면했다. 대구에서도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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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밀·콩 자급정책…목표 번번이 후퇴하고 수매대금 지연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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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광철 시의원이 7일 오전 하나은행 동부영업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송파구 소상공인 AI·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개강식」에 참석해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교육은 송파구소상공인연합회가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총 8회에 걸쳐 교육 소상공인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교육으로, AI와 디지털 기술을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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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추경안 심사 착수…재정 비상 상황 속 대형사업 실효성 점검 전체 의원·직원 청렴교육…공정·투명한 의정활동 실천 다짐 경북 포항시의회가 제333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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