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1일 서류를 조작해 허위 신고로 육야휴직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부 A씨와 40대 자영업자 B씨에게 각각 벌금형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지난 2023년 2월 A씨는 남편의 직장 대표인 B씨와 손잡고 자신이 해당 업체 직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부탁한 뒤 같은해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등 약 15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공적 자금으로 육아휴직자들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내년 정부예산안에 경기도 접경지역 관련 예산 대폭 증가. 균형발전 기대
경기도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접경지역 성장지원을 위한 ‘접경권발전지원 사업’과 낙후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고 18일 밝혔다.도는 정부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경기 북부 접경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과 균형발전 가속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접경권발전지원 사업 예산은 74.6억 원으로 확정된 올해 사업 예산 26.5억 원 대비 48.1억 원 증가했다.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예산은 565억 원으로 역시
연락처 없는 렌터카, '안심번호' 의무화를 촉구하며
"저희 식당 앞에 렌터카가 주차됐는데 차 좀 빼달라고 연락 좀 해주세요!""렌터카 업체도 퇴근해서 차량에 연락처가 없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늦은 야간근무 시 흔하게 반복되는 음식점 사장님과의 대화내용이다.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번화가와 주택가 골목은 늦은 밤 무단 주정차된 렌터카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운전자에게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렌터카 업체에는 영업시간 외라는 이유로 '연락 불가' 딱지가 붙은 차량들은 주차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이 문제는 단순한 주차 불편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커다란 구멍을 내
태광산업, 애경산업 인수로 소액주주 이익 배제 우려
태광산업이 애경산업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거래는 두 그룹 간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거래다. 태광산업은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서구FM, 개국 10주년 맞아 오픈포럼 개최
인천 서구를 대표하는 공동체라디오 서구FM이 개국 10주년을 맞아 지난 11일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에서 기념 오픈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과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포럼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려 전국 각지에서 20년 이상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들이 참석해 서구 주민들과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발표자로는 △송덕호 대표 △서명택 대표 △임민아 대표가 참여해 경험을 공유하고 자유토론을 이어갔다.이날
제주지방우정청, 신도리 해안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실시
제주지방우정청은 지난 15일 서귀포시 신도리 노을해안로 일대에서 ‘노사합동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제주 생태 환경보전과 환경보호 의식제고를 위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제주지방우정청은 평소에도 제주특별자치도와 ‘반려가로수 돌봄’ 협약을 체결해 정기적인 나무 생육 상태 점검과 환경정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정화활동을 펼친 신도리 해안은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로, 지난 4월 국가 해양 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지역이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대형 그물망과 스티로폼,
최신기사
“URL 포함되면 무조건 사기”… 정부, 2차 소비쿠폰 신청 ‘사기 문자’ 주의 당부
정부가 22일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스미싱 사기 시도가 잇따르자,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1차 지급기간이었던 7월 21일부터 9월 12일 사이 스미싱 문자 430건과 ‘정부24’ 사칭 악성 앱 유포 사례가 확인됐다”며 “2차 지급기간 중에도 다양한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실제로 7월에 이미 ‘주의’ 등급 소비자경보가 발령됐지만, 스미싱 시도는 계속돼 왔다.‘스
아이브, '2025 TMA' 대상 수상…신드롬 지속
걸그룹 아이브가 마카오를 뜨겁게 달궜다. 아이브는 20일 마카오 아웃도어 퍼포먼스 베뉴에서 개최된 ‘2025 더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의 아티스트’ 상과 올해의 음원 대상 격인 ‘사운드 오브 더 이어’ 상을 수상했다. 이후 21일 아이브는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틀 통해 “항상 큰 사랑 보내 주시는 다이브에 감사드린다, 올해 ‘레블 하트’로 시작해 ‘애티튜드’와 최근 ‘XOXZ’ 활동을 하면서 노랫말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때로는 위로가 되어주는 음악의 힘을 실감할 때가 참 많은데, 사운드 오브 더 이어(
인천글로벌캠퍼스, 23일 ‘바흐의 커피 칸타타’ 공연 개최
인천글로벌캠퍼스는 기획공연 ‘음악의 아버지 바흐의 커피 칸타타’를 오는 23일 오후 7시30분 캠퍼스 내 소극장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공연은 바흐의 예술세계와 장인정신을 느낄 수 있는 명곡과 함께 커피를 주제로 한 유쾌한 음악극 ‘커피 칸타타’ 전
창원 유일 여자 프로복서 배경주 4연승 질주
창원 유일 여성 프로복서인 ‘거북이’ 배경주 선수가 4연승을 달렸다.배경주는 20일 충남 보령종합체육관에서 열린 리스타트 01 in 보령 WBF 아시아퍼시픽 챔피언전 코메인 이벤트 6라운드 경기에서 신인왕 출신 이유리에 심판전원일치
李대통령, 노무현 언급하며 "외국군 없으면 자주국방 불가? 굴종적"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