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너트업계의 주요 기업이자 현대기아차의 핵심 협력사인 삼진정공의 회장 A씨와 하청업체 비제이테크 대표 B씨가 수백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경찰과 사법당국에 따르면 고소인 C씨는 최근 A씨와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은 동업자 C씨의 지분과 수익을 조직적으로 가로챈 정황이 포착돼 법적 공방에 휩싸였다.이번 사건의 피고소인들은 과거 엘리트 럭비 선수 출신이자 대한럭비협회 부회장과 선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었다.본
가족이 내 돈을 가져갔는데도 처벌할 수 없다면 어떨까.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답하기 곤란한 상담을 종종 받는다. 자녀가 부모 명의 통장을 몰래 비우거나, 판단력이 흐려진 노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관리한다며 빼돌린 경우다. 남이 했다면 절도나 횡령으로 처벌받을 일인데도 가족이기에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해야 할 때면 마음이 무거웠다.이는 바로 친족상도례라는 제도 때문이었다. 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해 왔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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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포커스경제] 6월 소비자 물가, 대구 2.8% 경북 3.7% 상승···"고유가 여파"
홍종오 기자 =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큰 폭으로 상승했다.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서울 올림픽공원 현장 검증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선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일 "현장 조사로 즉시 특검할 이유가 명확해졌다"고 밝혔다.국회 선관위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송파구 선관위와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이 옮겨져 있다. 지난 5일 선관위는 경찰을 동원해 참관인도 없이 강제로 투표함을 이곳으로 옮겼다.이 때문에 올림픽공원에는 선관위가 투표함을 빼내가지 못하도록 지난
북중미 월드컵 토너먼트 16강 확정..유럽 국가들 강세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32강이 마무리되며 16강 대진표가 완성됐다 북중미 월드컵은 4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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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스마트 버스쉘터 107개소를 추가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시가 운영하는 스마트 버스쉘터는 모두 195개소 이상으로 늘어나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를 갖추게 된다.스마트 버스쉘터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냉난방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쉼터형 스마트 버스정류장이다. 기존 버스정류장에 정보통신기술과 생활편의 기능을 접목했으며, 액정표시장치 버스정보 안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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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이 미래 주소 사용자인 어린이들에게 도로명주소의 편리함을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교실’을 운영 중이다. 군은 지난 6월 23일과 26일 관내 세현초등학교와 강림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올해 교육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달성군의 도로명주소 교육은 초등학생들이 새로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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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산하 수성도서관은 장애인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7월 9일과 16일 이틀간 저자 초청 특강과 음악회가 어우러진 「책장 너머 세계음악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수성도서관이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주관하는 ‘2026년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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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참여자 모집
영주시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적경제 분야의 실무 경험과 직무 역량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 청년 5명을 오는 13일부터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실제 업무를 경험하며 진로를 탐색하고 직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