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옛 연인 전청조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등의 혐의를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남씨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서울동부지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남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고 판단하며 남현희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박지영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객관적 사실에 반해 허위로 증언을 한 것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당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합법 외관 작출'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방조 혐의로 현금 전달책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쯤 조직이 보이스피싱으로 뜯은 6000만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입금받은 뒤 이를 또 다른 조직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함께 가담한 다른 전달책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고 있다.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 피해자로부터 8억8000만원을 뜯어낸 뒤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A씨 등의
경산시는 지난 9일 경산경찰서와 경산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합동 감시반을 구성해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수능 이후 청소년들의 야간 활동 증가를 고려해 옥산동 일대 번화가 및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점검과 계도를 진행했다. 주요 활동은 편의점, PC방,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 금지 부착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이성 혼숙 묵인·방조 행위 △청소년 흡연 행위 점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업주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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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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