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의 내부 사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이 기한 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기존 허가의 효력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전날 과방위 법안심사제 2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와 주요행사 등을 보편적 시청권 관점에서 일반 국민의 시청권을 확대 보장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2월 6일부터 17일 간 열린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은 방송사 간 올림픽 중계권 재판매 협상이 결렬돼 62년만에 처음으로 지상파 중계 없이 진행됐다.그 결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개막식 시청률은 1.8%였는데, 이는 지상파 3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국회의원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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