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박수홍 형수 이 모 씨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11일 오전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씨 관련,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고 여성 김 씨는 수사기관에 2021년 7월경 혼인 신고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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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이 1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결의안에는 교육 공동체 구성원 간의 차별 없는 참여와 안정적인 학습 여건 마련을 위한 국회의 결의가 담겼다.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했으며, 총 164명의 여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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