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재개되면서 양 교육감들의 ‘교육자치 명문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21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이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교육 분야 현안을 논의하고,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임 교육감은 “교육자치는 경북 교육정책의 핵심 가치이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 도지사는 “교육 통합이나 자치는 여기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다른 시도 등 전국 공통 사항이다”며 “교육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도의 문제로 다음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31일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의 국가책무를 명문화 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다.유족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과거사정리법 국가가 저지른 폭력의 책임을 회피해 온 역사를 바로잡는 중차대한 전환점"이라며 "온 유족의 이름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유족회는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관행처럼 자행돼 온 민간인 희생자 유해의 일괄 화장과 임의 처리가 명백히 금지됐다"며 "발굴된 유해는 훼손 없이 보존해 유족에게 인도할 수 있는 법적
김석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이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3차 상법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자사주 소각 자체가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의 이동이다. 개정안은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을 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초광역 자치모델 구축과 국가 균형발전 전략 실현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13일 경북도와 대구시에 따르면 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 중 256개가 반영됐고, 신규 특례 조
경북도와 대구시의 행정통합 추진이 본격화된 가운데 교육자치 체계 개편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21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만나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교육재정의 자주성은 행정통합의 전제 조건”이라며 교육분야 특례를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배임죄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산업 대전환기에 걸맞은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해 배임죄 제도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세미나는 배임죄의 모호한 구성요건이 정상적인 경영판단까지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입법적 개선 방향과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AI, 배터리,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 선점을 위해 대규모·고위험 투자가 불가피한 시점임에도
충북 제천시의회는 13일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에 대한 지원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사회참여 촉진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해 △조례 목적과 지원사업 범위의 구체화 △지원 절차 명문화 및 중복지원의 방지 △지도·감독 규정 신설 등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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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백억커피, 예비 점주 대상 1천만 원 맞춤 창업 지원 패키지 선봬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백억커피’가 2026년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1천만 원 규모 창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가맹비 할인과 교육비 면제 등 실질적인 초기 비용 절감 혜택을 담고 있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창업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통해 정밀한 상권 분석과 창업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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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라벨갈이 근절 위해 100일간 특별단속 실시
"라벨갈이, 명백한 범죄입니다."정부가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100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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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인 사장, 삼성전자 주식 1395주 증가
삼성전자의 박용인 사장이 자사주상여금으로 인해 주식 1395주를 추가로 보유하게 됐다.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6년 1월 30일 기준으로 박 사장은 삼성전자 주식 총 1만3060주를 보유하고 있다.2026년 1월 26일 기준으로 박용인 사장이 보유한 주식 수는 1만1665주였다. 2026년 1월 30일 기준으로는 1만3060주로 증가했다.이번 주식 증가는 자사주상여금에 의한 것으로, 취득 단가는 16만500원이었다.2026년 2월 6일 16시 10분 한국거래소 기준 삼성전자 주가는 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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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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