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에만 국한되던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디자인권으로 확대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21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디자인보호법'은 제115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없어 실효적인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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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 실시
대구 남구는 지난 9월 16일 구청 4층 회의실에서 재난안전 업무 관리자 및 실무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 교육으로 재난안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등 신종·복합 재난에 대한 현장
영천 수영장서 40대 회원 쓰러져…병원 이송 후 숨져
18일 오전 6시께 영천시 종합스포츠센터 1층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40대 회원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자는 새벽 6시 수영 초급반 수업에 참여하던 반모 씨로, 수영 중 이상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발견한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
신세계아이앤씨, 주주환원정책 개편 ···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신세계아이앤씨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환원정책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주요 내용은 자기주식 소각, 배당재원 산정 기준 변경과 최저배당금 상향 등이다.신세계아이앤씨는 자기주식 83만5090주를 2026년과 2027년 각각 약 42만주씩 소각한다. 이는 자사주 신탁 취득으로 확보한 물량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약 6%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 금액은 장부가 기준 약 60억원이다.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인만큼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으며, 전체 발행 주식수 감소로 인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환원
美 SEC, 토큰화 주식 24시간 거래 길 연다…마이클 세일러 "중대한 돌파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토큰화 주식의 2차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한시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월가 주식을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SEC의 가장 큰 행보 중 하나로 평가된다.핵심은 디파이에서 쓰이던 거래 구조를 규제된 증권시장 실험에 끌어왔다는 점이다. SEC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TSV를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자동화된 시장조성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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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추석 연휴.가을 성수기 대비 불법드론 비행 예방 홍보 강화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추석연휴 및 가을 여객 성수기를 맞아 입도객 증가에 따른 불법드론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한다.제주공항 입국장·택시승강장·렌터카하우스 등을 비롯한 여객터미널 내외 36곳에 주요 드론 비행제한구역 및 미승인 비행 처벌조항을 담은 현수막·안내물을 대폭 확충하고 도착여객 대상 홍보를 강화했다. 특히 안내 현수막은 여행객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제주어로 제작했다.한편, 지난해 제주공항 인근에서 탐지된 불법드론은 165건에 달하며, 관제권 내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
씨싸이트, 최대주주 티에스 2018-12 M&A 투자조합→구미현으로 변경…주식 437만4000주 504억원에 양수도
OEM·ODM 니트 제조 업체 씨싸이트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공시했다.계약 당사자는 양도인으로 변경전 최대주주인 티에스 2018-12 M&A 투자조합과 그 특수관계인 김상기이며, 양수인은 구미현 외 5인이다. 양수도 대상 주식은 총 437만4000주이고, 1주당 가액은 11522.63원, 양수도 대금은 총 504억원으로 명시됐다.세부 지분 내역을 보면 양도인 측에서는 티에스 2018-12 M&A 투자조합이 312만4000주, 김상기가
다 떠나면 뭐 남나... 공공기관 통폐합·이전에 요동치는 인천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과 2차 지방 이전이 본격화하면서 인천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핵심 기관 중 하나인 인천항만공사의 통폐합은 물론 극지연구소와 한국환경공단 이전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지방공항 통합 불씨까지 남아 있어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구체적인 계획은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올해 4분기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 공공기관 줄줄이 통폐합·이전 위기인천에서 직접적인 통폐합 대상에 오른 공공기관은 4곳이다.항만 분야에서는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
앱토, AI 비용 지출 폭주 방지 서비스 출시
대학생 창업팀 앱토는 기업이 AI에 지출하는 비용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이용자 반응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앱토는 AI 기능마다 어떤 모델이 비용만큼의 성과를 내는지 파악이 가능해 성과에 따라 모델을 변경해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미국 벤처캐피털 멘로벤처스에 따르면 2025년 기업의 생성형 AI 지출은 370억 달러로 1년 전의 3.2배로 늘었다. 그러나 미국 MIT 미디어랩의 NANDA 프로젝트는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조직의 95%가 생성형 AI 투자로 아무런 수익을 얻
인천서 주차 차량 2대 들이받은 SUV 전복…70대 운전자 부상
인천 도심 도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주차된 차들을 들이박은 후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쯤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도로에서 7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SUV가 길가에 주차돼 있던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