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한마디에 대한상공회의소가 발칵 뒤집혔다. 온 국민의 눈을 멀게 한 가짜 뉴스 생산의 진원지가 된 탓이다.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보고서에서 헨리앤파트너스의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고액 자산가 해외 순유출이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두 배 급증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자료를 통해 이는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규모라면서, 그 원인은 한국의 높은 상속세 때문이라고
가상화폐를 상장해주겠다며 거액의 불법 상장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52만5000원을 선고했다.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5000원을 선고했었다.이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 프로골퍼 안성재씨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이 전 대표와 안씨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던 판단을 뒤집은 결과다.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돈봉투 의혹’ 수사의 출발점이자 핵심 증거로 제시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1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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