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은 전자장치 훼손 후 도주 행위에 대해 징역형의 하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제도 시행 이후 전자장치 부착 인원은 총 2만 6,434명에 이르며, 전자장치 훼손 사례는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연간 훼손 사례가 23건에 달하는 등 전자장치 훼손·도주 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현행법은 전자장치 훼손 행위를 처벌하
택시 운전기사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택시를 운전해 도주한 2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살인과...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대한 구속이 불허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
체포한 마약사범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아 도주하게 한 경찰관 2명이 경징계를 받았다.인천 부평경찰서는 성실의무 위반과 경찰청 지침 위반으로 A 경위 등 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대낮 금은방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려던 30대 남성이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낮 12시10분쯤 아산시 배방읍의 한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여성 업주 B씨의 목을 조르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이 마약사범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아 도주한 사건과 관련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1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성실의무 위반과 경찰청 지침 위반으로 A경위 등 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5명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여 부평서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8일 미성년자를 이용해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협박한 뒤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 6월10일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 B양 등 2명과 공모해 30대 남성을 청주의 한 모텔로 유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이용주기자
충북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위계 간음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장애인자립지원센터 간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은 최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경찰은 B씨의 여동생 C씨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 해당 내용을 포함시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경찰은 지난 9월 B씨가 방문한 한 정신건강의학과 기관에서 “성범죄 피해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A씨는 지난해부터 약 1
속보=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갈등 살해범 40대가 구속됐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6일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32분쯤 거주지인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 윗집을 찾아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흉기에 찔린 B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고, 관리사무소 문은 안에서 잠겼다.그러자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지적장애인 자매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야학 교장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청주지법 영동지원 강창우 판사는 17일 오후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를 받는 옥천 모 장애인 야학 교장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강 판사는 “범죄혐의 중 다퉈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최씨는 지난해 4월쯤부터 약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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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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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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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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