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은 15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같은 혐의로 영장이 기각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타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밝혀질 필요가 있다”며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적용했다.앞서 특
캄보디아에서 감금과 폭행 끝에 숨진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현지로 보내는 데 관여한 대포통장 모집책이 구속됐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손영언 부장판사는 19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대포통장 알선책으로 이미 구속된 홍모씨로부터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박모씨를 소개받아 박씨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캄보디아 출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송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명 유튜버를 납치·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인천 연수경찰서는 30일 살인미수와 공동감금 혐의로 20~3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 일당은 지난 26일 밤 10시 4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30대 남성 유튜버 B씨를 폭행하고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돈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낸 뒤,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자국 내에서 발생한 한국인 사망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한국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외교부에 따르면 마네트 총리는 16일 프놈펜에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합동대응팀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차관은 이번 면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와 감금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한 정부의 강한 우려를 전달하고,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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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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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농업인학습단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입장권 2,500만원 구매 약정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지난 12일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2회 여수시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 행사에서 농업인학습단체와 섬박람회 입장권 2,500만 원 규모의 사전 구매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약정에는 ▲한국농촌지도자전라남도연합회 ▲한국생활개선전라남도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여수시연합회 ▲한국생활개선여수시연합회가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주요 농업인 조직이다.이번 약정은 지난 농우회와 농업인 단체에 이
남원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협약
남원시 드림스타트는 13일, 관내 취약계층 아동 가구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 청소업체 ‘치움’과 「2025 드림하우스 내 방의 기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가족 기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치움’ 관계자는 “아이들이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2026학년도 수능날 광주경찰, 순찰차·싸이카 동원해 수험생 긴급 수송
광주경찰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1월 13일 아침, 지각 위기에 놓인 수험생들을 돕기 위해 순찰차와 싸이카를 활용한 긴급 수송 지원에 나섰다.광주광역시경찰청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교통·지역 경찰과 기동대, 모범운전자 등 총 386명을 시험장 주변과 주요 이동 경로에 배치해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했다. 이 시간 동안 수험생과 보호자로부터 17건의 지원 요청이 접수됐으며, 경찰은 이 가운데 13명의 수험생을 순찰차·싸이카로 시험장까지 이
부천 시장 상가에 1t 트럭 돌진… 12명 부상
13일 오전 10시55분쯤 부천 오정구 시장에서 1t 트럭이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1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3명은 심폐소생술 중이며 1명은 의식장애 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가 인명피해를 확인 중이다. /추정
관리비로 빚 갚고 여행 다녀오고…금품·기증까지, 아파트 관리 ‘나쁜 관행’에 제동
아파트 관리 현장에서 관리비가 사적 용도로 사용되거나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관행으로 치부돼 온 문제들이 사법·행정의 점검 대상에 오르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관리비가 개인 채무 변제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됐다는 판결 사례가 보도됐고, 임대아파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구속 송치로 이어진 사건도 있었다. 지역 관리소에서 동대표에게 상품권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들은 입찰·재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