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짜리 건물을 새로 지은 건축주가 실제 공사비보다 한참 낮은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다. 등기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신축·증축 취득세는 세무조사가 아니면 그 차액을 밝혀낼 방법이 없다. 그렇게 빠져나간 세금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보수비, 복지 예산의 몫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바로 이 구멍을 막기 위한 제도다.지난 4월 23일 이상식 의원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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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항만공사노조, "해양물류주권 후퇴 항만공사 통합, 즉각 철회해야"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 개편 TF에서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해 '한국항만공사'를 설립하겠다는 통합안을 밝힌 것에 대해 해당 항만공사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4개 항만공노조는 16일 성명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중복 비용 제거라는 잘못된 명분만 내세운 탁상공론"이라며, "각 항만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고유의 전문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순식간에 말살시키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항만공사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초법적 발상으로 동북아 물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다
인천시립무용단, 2026 신규 출연단원 공개 모집
인천문화예술회관은 인천시립무용단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유능한 신규 출연단원을 공개 모집한다.총 모집 인원은 3명이며 최종 합산 점수 순위에 따라 최고득점자는 상임단원으로 차순위자는 기간제 비상임단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다.이번 채용에서는 두 직책을 구분해 접수하지 않고 ‘출연단원’ 통합 전형으로 실시된다.전형은 1차 실기전형과 2차 대면 면접전형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1차 전형에서는 전통무용과 창작무용 그리고 타악실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2차에서는 대면 면접이 진행된다.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25일부터 29일 오후 6시
꿀벌 노동의 경제학을 묻다
환경과 경제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한 신간 ‘꿀벌의 열정페이는 끝났다’라는 책자가 출간됐다. 이 책은 꿀벌을 보호의 대상이나 연약한 생명으로 바라보는 기존 환경 담론에서 벗어나,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무임으로 활용해 온 핵심 노동자로 규정한다. 저자는 꿀벌의 수분 노동이 멈출 경우 인류의 식량 시스템과 경제가 감당해야 할
대구광역시 “비즈니스는 최고의 예술” 대구에서 부활하는 ‘팝아트 아이콘이자 문화 전략가’ 앤디 워홀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오는 7월 3일부터 10월 25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미술관 1~5전시실에서 특별전 《앤디 워홀: 예술을 팔다 Andy Warhol: The Business of Art》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앤디 워홀을 팝아트의 아이콘뿐 아니라, 예술과 상업, 미디어와 대중문화를 연결한 ‘예술가이자 기획자, 그리고 비즈니스 감
안민석 "학생인권과 교권, 갈등관계 아닌 존중돼야 할 관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현실판 '교권보호국' 도입에 대해 "학생인권을 지켜가면서 교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과감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16일 안 당선인은 CBS 라디오 에 출연해 "학생인권과 교권은 갈등관계가 아니라 존중돼야 할 관계"라며 이 같이 밝혔다.안 당선인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 도입을 제안한 장본인이다.드라마 '참교육'은 무너진 교권 현장을 생생하게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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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AI·XR 접목한 원전 정비훈련 실증
한전KPS가 원전 정비 인력 양성을 위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인공지능과 확장현실을 결합한 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작업자의 훈련 효율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나섰다.전력설비 정비 전문기업 한전KPS는 최근 XR 솔루션 전문기업 스마트큐브를 방문해 ‘AI 기반 원전 연료장전 시뮬레이터 및 원격정비지원 시스템’ 기술 시연을 참관했다.이날 현장에는 김홍연 한전KPS 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이 참석해 AI 기술의 원전 정비 분야 적용 가능성과 향후 활용 방향을 점검했다
제주대-도지사직 인수위, 교육분야 상생 협력 모색
제주대학교가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9기 제주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에 나선다.제주대는 22일 산학협력단 대강당에서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이날 제주대에서는 양덕순 총장을 비롯해 송관정 교육부총장 등 대학 주요 보직자가 참석했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이재승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호진 기획조정위원회 분과위원장, 이창흠 미래전략위원회 분과위원장 등이 참여했다.이날 양측은 인공지능 및 신산업 분야, 보건 및 의료·안전 분야, 청년 및 교육 분야 등에서 상생 발전 정책 과제에 대한 의
간호협회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체계, '통합 일원화' 사수할 것"
대한간호협회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교육 체계의 일원화와 전문직 중심의 제도 설계를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의 교육기관 분리 운영 방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대한간호협회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진료지원업무 교육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보건의료체계 핵심 과제"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과정 운영지원과 교육기관 지정·평가 업무의 이원화는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간호협회는 진료지원업무를 "단순한 보조 영역이 아니라 의료현장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환자에게 안정
우산 쓰고 무지개로 산책
22일 제주시 도두동 무지개해안로를 찾은 관광객들이 내리는 비에 우산을 쓰고 해안도로를 산책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고봉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