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농업·수산분야 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업·수산분야 정책자금의 부당수령 건수는 2019년 703건, 2020년 1,081건, 2021년 820건, 2022년 1037건, 2023년 963건, 2024년 8월 기준 518건으로 5년여간 총 5122건, 부당수령액은 18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관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
최근 5년여 간 농식품부의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이 4788건, 피해액은 173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같은 기간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자금 부당 수령도 334건에 110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어민 정책자금이 '눈먼돈'이라는 말이 나온다.농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이 이처럼 부당하게 지출되는 것은 대출 취급 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대출을 취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2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농업·수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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