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구치소 노역장에 입소하자 두살배기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버리고 달아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31일부터 아들 C군과 D군을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뒤 같은 해 10월20일까지
중부뉴스통신 =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 거부로 석방...“인적사항 특정 안 돼” 보도와 관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19일 법정 질서를 위반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했다.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이날 오후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인 동석권'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허락하지 않았다.하지만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와 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구치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두 번째로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았다. 내란·김건희 특검을 포함한 이른바 ‘3특검’ 가운데 구치소 방문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이명현 특별검사가 이끄는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했다. 조사는 주로 미결수를 상대로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공무상 접견실에서 이뤄졌다.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첫 조사에 이은 두 번째다. 특검은 수사 기간과 변호인단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6시50분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작년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해당 게시글에는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0여일간 6억5000만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 박지원 민주당 국회의원이 "서울구치소에서 영치금 내역을 제출케 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10일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100일만에 6억5000만원 구치소 수입이라고 한다. 세금도 없이 연봉 25억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이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면세 혜택까지 연봉 25억원"이라며 "뇌물 아니냐. 누가 뇌물 공여자인지를 수사로 밝힐 것을 촉구
해병대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8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2차 통보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변호인 측이 제시한 토요일 일정을 고려해 8일로 출석 일자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구치소 방문 조사 요청에 대해 “원칙은 직접 출석 조사”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이번 소환 통보는 지난달 23일 예정됐던 1차 조사 불발 이후 두 번째다. 특검은 8일에도 출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통지하는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구인영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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