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는 오는 7월 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전환기 대한민국, 기업의 과제와 기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정치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과 입법 환경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전국 광역단체장 다수를 확보하면서 출범 1주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는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국회에서는 경제, 노동, 공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정부에 한국마사회 제주 이전과 추가 운송비를 보전하는 ‘거리 등가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위 당선인은 1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국토대전환 관련 광역단체장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해 제주 핵심 현안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김 총리는 정부의 ‘국토대전환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새로운 지방시대와 균형발전 계획을 공유했다.위 당선인은 김 총리에게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한국마사회를 제주로 이전해줄 것을 건의했다. 위 당선인은 “제주는 전국 말 사육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등 충북 핵심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신 당선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당선인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김 총리와 관계부처 장·차관에게 충북 현안과 미래 비전을 설명했다.그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한 충북 희망 기관 유치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중심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추진을 위한 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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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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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드론 병해충 방제로 효율성 UP · 비용 DOWN
영양군은 7월부터 9월까지 벼 주요 병해충을 대상으로 드론 공동방제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올해는 관내 전체 벼 재배 농가 중 희망 농가 636곳과 총 299ha 면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였다. 이번 사업은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드론 방제 기술은 기존의 수작업 방식에 비해
국세청, 초고가 아파트·가장매매 탈세 정조준…부동산 탈세 사례 7개 공개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취득과 가장매매,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이뤄진 다양한 탈세 행위를 적발하고 관련 세금을 추징했다.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노린 가장매매와 법인 비자금 유출, 무신고 증여 등 지능적인 탈세 수법이 대거 확인되면서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와 거래 실질 검증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7일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초고가 아파트 취득자와 다주택자, 외국인, 고액 월세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다양한 탈세 유형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세대
영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마음돌봄-자기탐색을 위한 여정’ 프로그램 성료
영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7월 4일, 영양군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 양성 및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마음돌봄–자기탐색을 위한 여정」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군민 10명과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 5명 등 총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이 자신의
롯데건설, 자금조달·정비사업 ‘두 축’ 강화…성수 르엘 S70로 승부
롯데건설이 3000억 원 규모의 AAA등급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성공하며 자금 회수 구조 개선에 나섰다. 여기에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재개발사업 시공권까지 확보하면서 재무 안정성과 도시정비사업 수주 성과를 동시에 끌어올렸다.7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회사는 준공이 가까운 주택사업장과 그룹 계열사 건축사업장의 공사대금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3000억 원 규모의 ABS를 발행했다. 이번 유동화증권은 1500억 원이 만기 1년, 나머지 1500억 원이 만기 1년 3개월 구조로 구성됐다.이
인천지방세무사회, 사랑나눔 실천 선언...1천만원 복지기관 전달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달 23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사랑나눔 실천 선언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나눔과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이번 선언식은 인천지방세무사회가 그동안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확대하고 회원 모두가 어려운 이웃과 미래세대를 위한 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선언하기 위해 마련됐다.최병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