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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어선으로 정식 등록된 선박을 별도 지정 절차 없이 양식장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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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국회의원이 양식장 관리선의 중복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양식업자가 양식장 작업이나 수산물 포획·채취·운반, 청소 등에 어선을 사용하려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별도의 관리선 지정을 받아야 한다.하지만 해당 어선은 이미 ‘어선법’에 따라 검사를 거쳐 등록된 선박이어서 양식장에 투입할 때 다시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중 행정에 대한 불편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정식 등록된 어선의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양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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