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개편안 마련을 앞두고 재정경제부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상향 여부에 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청와대가 '실거주 원칙'을 강조한 만큼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정부안보다 상향하되 실거주자와 차등하는 12억 원 수준에서 절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종부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범위에 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다음달 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인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당정이 이처럼 비거주 1주택자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다.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당정이 이처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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