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이 첫 재판부터 맞섰다. 검찰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으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PPT를 하나하나 직접 반박했다.첫 번째 정식 재판이어서 양측은 공소사실에 관한 기본 입장을 모두진술로 밝혔다. 검찰의 피고인 신문과 이에 대한 피고인 답변, 변호인 변론과 반대신문을 통해 양측이 실시간으로 공방을 벌이지는 않았다. 검찰이 모두진술을 한 다음 윤 전 대통령이 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며 당시 윤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이 빠르게 해제될 수 있었던 배경에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판결문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군과 경찰이 임무 수행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덕분에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앞서 "단지 경고와 호소를 위한 계엄이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오히려 "당시 계엄이 신속히 해제된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과거로 놔드리자. 그리고 우리는 미래로 가자"고 말했다.한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회 인근에 있는 한 후보의 ‘국민먼저캠프’ 사무실에서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 일부가 '尹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가 보류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그는 "계엄으로 치르게 된 선거"라며 "계엄을 적극 옹호하거나 계엄이 별것 아니라고 하면서 사실상 계엄을 옹호한 사람들에게 국민들께서 승리를 안겨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찬성 여론이 전국민 기준으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당시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해 포고령의 효력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국회 관계자와 시민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 목적에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헌재는 “피청구인은 그 근거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이 선포된 후, 간부 위주로 구성된 280명만을 실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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