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소관 8개 기관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5년간 약23억원 납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등 총 8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대신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모두 22억 5천만원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과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과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9곳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2일 김현정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
국세청은 26일자로 서기관 4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사명단은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김범구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장우정 ▶국세청 조사1과장 이광섭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인호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는 그동안의 업무성과는 물론, 조직기여도 및 노력도를 승진 인사에 적극 반영했다. 이를 통해 하반기 주요현안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에 한층 더 매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아래는 국세청이 밝힌 승진 인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를 보조하는 것으로만 인식돼 왔다. 그 이유는 의료법에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한다’는 한 줄이 간호사를 설명하는 모든 법적 근거였기 떄문이다.하지만 지난달 28일 국회를 19년 만에 통과한 간호법이,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공포됨으로써 국민
국고보조금 부정징후가 발견된 사업을 기재부가 아닌 소관 부처에게 자체점검 시킨 결과 적발률이 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미점검도 1,700건이나 되어 자체점검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획재정부가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 6년간 총 36,774건의 국고보조금 부정징후가 발견됐다. 아직 부정수급
도박 치유 상담을 받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청소년 도박 상담 과정은 헬프라인이나 넷라인을 통해 초기 상담을 신청하며, 이후 청소년이 추가 상담을 원하면 상담사는 청소년을 지역센터나 전문상담기관으로 연계한다. 초기 상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역센터를 찾는 경우도 있다.22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제공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문제로 헬프라인과 넷라인을 통해 치유 상담을 받은 청소년 수는 ▲'20년 583명 ▲
지난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111건 중 36건은 국가핵심기밀로 밝혀졌다. 올해는 5건 중 1건은 국가핵심기밀이었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은 "세계 각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산업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약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가핵심기술이 전체 산업기술 유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진통을 거듭하는 가운데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측이 24일 서울시보수교육감 후보단일화 선정위원회를 향해 보수 단일화 방해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선정위가 지난 23일 조전혁 예비후보를 포함한 단일화 여론조사를 진행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이 자리에 안양옥 전 한국교총 회장과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참석한데 따른 것이다.조 전의원측 대변인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 보수 단일화를 진행하고 있는 통합대책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민선 8기 시장 취임 때 '오산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라는 슬로건을 천명했던 초심을 잊지 않고 24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꿈을 이뤄가겠습니다."이권재 경기 오산시장이 24일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 도약 초석을 구축하겠다고 피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6회 오산시민의 날 기념식에는 이권재 시장, 이상복 시의회 의장, 도의회·시의회 의원, 관련단체 관계자,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여기에 지역 발전 유공으로 명예시민이 된 김학용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한국 첫 단독 R&D법인인 이데미츠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1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고 비판을 가했다.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의원들은 지난 19일 “윤 정부가 덤핑 가격을 제기해 이대로 가면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저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한국과 체코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원전의 건설, 운영,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원전 생태계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한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다음달 15일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조별리그 3차 예선 4차전 이라크와의 홈경기를 서울월드컵경기장이 아닌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치른다.축구협회는 2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의 현장실사를 통해 잔디 상태를 확인한 결과 내달 15일 이라크전까지 경기장 잔디 상태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라크전 개최 장소를 서울월드컵경기장 대신 용인 미르스타디움으로 바꾸기로 하고 AFC에 변경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국 축구의 성지이자
정선군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전기버스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저상전기버스는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버스와 달리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큰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군은 친환경 저상전기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이에 군은 사업비 6억 6,600만원을 투자해 이달 9월 말까지, 친환경 저상전기버스 2대를 도입할 계획으로 총 35대의 공영버스 중 12대를 친환경 저상전기버스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기존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메쉬 허리보호대" 관련 퀴즈를 제시했다.화요일인 9월 24일 오후 8시경 제시된 '메쉬 허리보호대'관련 문제는 "웰럽 메쉬 허리보호대 인기 BEST 2종 택1이 오늘 단 하루만 소비자가 49,900원에서 할인하여 OOOOO원 & 무료배송 할인으로 진행됩니다. 빈 칸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다.정답은 '17900'이다.다음 새로운 퀴즈는 오후 9시경 제시될 예정이다.캐시워크 돈버는퀴즈란 누구나 퀴즈를 풀고 상금의 일부를 랜덤하게 캐시로 받을 수 있다. 다만 한 퀴즈의 정답
증평공업고등학교는 24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등굣길 캠페인을 벌였다.증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 증평군여성단체협의회는 직접 만든 빵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홍보했다./김금란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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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제주도의원, '제주감협 창립 64주년 기념 조합원 한마음 대축제 개회식'참석
이정엽 제주도의원은 2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에서 열리는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창립 64주년 기념 조합원 한마음 대축제 개회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공동묘지? 아뇨, 숲과 역사, 문화가 있는 공원이에요
며칠 전 서울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찾았습니다. 성북동 만해 한용운의 생가 고택 심우장을 방문하고, 이곳에 선생께서 잠들어 계시다 하여 찾아볼 요량입니다. 절기상으론 가을인데, 계절은 아직 여름의 연장! 햇볕이 유난히 무척 따갑습니다. 몇 걸음 걷지 않았는데도 등에 땀이 흥건히 흐릅니다. 살가운 사람들을 만나다 초행길이라 어느 코스로 가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내 나이 또래분들이 앞서갑니다. 배낭을 메고 씩씩하게 걷습니다. 먼저 간 일행을 따라가 보면 될 것 같아 바짝 뒤를 밟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혼자인 것 같은데. 그늘이
영천시의회,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추진 서약
20일 영천시의회는 의회 간담회장에서 시의원 전체와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교육을 실시해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추진을 다짐했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성공적인 의정활동의 원천! 청렴!”의 주제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교육했다.이날 시의원들은 청렴 동영상 시청 후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의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였다. 또한
성주서 화재‧교통사고 잇따라 ...1명 사망
경북 성주에서 화재와 교통사고가 잇따라 1명이 숨지고 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20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23분쯤 성주군 대가면의 한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펼쳤고 화재 발생 4시간 여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현재까지 폐고철 400t 중 200t이 소실됐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굴삭기 등을 이용해 잔불 진화에 나서고 있다.앞서 전날 오후 7시 9분쯤에는 성주군 대가면 성주IC 부근 33번 국도에서 시외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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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오는 30일까지 식단 관리 상품을 할인하는 '식단 관리 기획전'을 연다고 20일 밝혔다.식단 관리 기획전은 추석 명절 이후 본격적으로 다이어트에 나선 고객을 위해 마련됐다. 최근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는 '헬시플레저' 트렌드에 맞춰 고객이 자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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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정보센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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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항공사 직원들 상대로 흉기 난동 예고한 30대 남성 긴급체포
대구국제공항 직원들을 대상으로 흉기 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동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대구공항 홈페이지에 공항 직원들과 항공사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