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소관 8개 기관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5년간 약23억원 납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등 총 8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대신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모두 22억 5천만원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과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과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9곳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2일 김현정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
국세청은 26일자로 서기관 4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사명단은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김범구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장우정 ▶국세청 조사1과장 이광섭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인호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는 그동안의 업무성과는 물론, 조직기여도 및 노력도를 승진 인사에 적극 반영했다. 이를 통해 하반기 주요현안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에 한층 더 매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아래는 국세청이 밝힌 승진 인
도박 치유 상담을 받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청소년 도박 상담 과정은 헬프라인이나 넷라인을 통해 초기 상담을 신청하며, 이후 청소년이 추가 상담을 원하면 상담사는 청소년을 지역센터나 전문상담기관으로 연계한다. 초기 상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역센터를 찾는 경우도 있다.22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제공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문제로 헬프라인과 넷라인을 통해 치유 상담을 받은 청소년 수는 ▲'20년 583명 ▲
임대아파트 노후화가 심각해 2027년부터 한 해에 2조원 이상 쏟아 부어야 할 정도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이 노후 임대아파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LH 건설임대 87만 호 중 2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9만 호, 30년 넘은 곳도 10만 5천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임대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수선유지 및 시설개선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에 3천억 규모였던 시설개선 비용
지난해 6대 시중은행이 좀비기업에 내준 대출금액이 151조원 넘었다. 전체 대출의 32.8%가 한계기업에 나간 셈이다.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인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이다. 버는 돈으로 이자도 갚기 힘든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된 기업으로, 이른바 '좀비기업'으로도 불린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대 시중은행의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는 2022년 9만8,177개사에서 지난해
지난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111건 중 36건은 국가핵심기밀로 밝혀졌다. 올해는 5건 중 1건은 국가핵심기밀이었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은 "세계 각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산업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약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가핵심기술이 전체 산업기술 유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수심위는 24일 오후 2시부터 8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15명의 위원 중 8명이 기소 의견을 내며 최종 8대 7로 기소 권고를 결정했다.이번 결정은 앞서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를 내린 이후, 최 목사의 신청으로 별도로 열린 수심위에서 이뤄졌다.앞서 김 여사에 대한 심의는 이전에 열린 바 있으며,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를 권고했다. 그러나 이번 최 목사에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은 25일 오전 11시 40분부터, 교내 교무회의실에서 ‘학문과 소명’을 주제로 2024년 네 번째 〈도헌포럼〉을 개최한다.이날 〈도헌포럼〉은 과거 한림대학교의 인문학적 전통을 이어온 수요세미나를 계승해 한국사회의 쟁점을 점검하고 진단하는 학술회의로, 학계 원로 및 저명 교수를 초청해 학문 후속 세대와 학문적 탐구의 열정을 나누고자 기획됐다.2024년 하반기 〈도헌포럼〉은 이달 9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월 1회 개최되며, 9월에 열리는 올해 네 번째 포럼에서는 정명교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
재즈브릿지컴퍼니는 재즈보컬리스트 김민희의 정규 2집 음반 발매 기념 쇼케이스 공연을 오는 10월 6일 일요일 저녁 5시 JCC 아트센터에서 만나 보실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정통 스윙 재즈를 노래하는 '골든 스윙 밴드' 와 4인의 재즈 디바가 의기투합해 결성한 프로젝트 '카리나 네뷸라' 의 멤버로 국내 재즈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김민희는 이번 정규 2집 에서 나만을 위해 들려주는 속삭임, 귀 기울여 들여야만 느껴지는 섬세한 보컬 김민희만의 매력의 정점을 보여준다.10월6일,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수원시 광교 본사에서 우리은행과 경기도내 세대별 맞춤형 사회공헌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약정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양기관은 청소년, 다문화가정,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각 세대의 필요와 요구에 맞춘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검토 중인 협력사업으로는 ▲ 재능맞춤형 특별장학 및 다문화이주배경 지원 ▲ 청소년 해외탐방 지원 ▲ 진로컨설팅 및 학업멘토링 지원 ▲ 어르신 디지털 배움터 조성 등 이다.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맞춤형 사회공헌 프로
SGI지속성장연구소는 매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직장인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9월은 ‘조직분위기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을 진행했고,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1. 조직분위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사는 21.4%조직분위기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상사들의 수가 예상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사들이 조직분위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이 21.4%, 잘 모르겠다가 51%, 충분치 않다는 응답이 27.6%로 나왔다. 많은 리더들이 즐거운 조
부산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는 24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독일 함부르크항만공사와 '친환경 선박 연료 협력 MOU'를 체결했다.친환경 선박 연료 사용 확대와 벙커링 기술 표준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세 항만 간의 협약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적으로 글로벌 항만들이 협력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선박 연료 사용 장려 ▲벙커링 기술의 표준화 ▲항만 내 탄소 배출 저감 제도 및 인프라 개선 ▲친환경 선박 운항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부산항과 함부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이성석 개인전 ‘Avant Garde of the Color’ 30일까지 사천 우주미술관
사천 우주미술관은 오는 30일까지 이성석 작가의 개인전 ‘Avant Garde of the Color’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이성석 작가가 최근 몇 년간 선보인 전시 시리즈 중 4번째로, 그의 예술적 여정을 계속 이어가는 전시다.이번 전시에서는 ‘Avant Garde of the Color: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색감의 표현’을 주제로, 지난 40년 동안 발전시켜 온 이 작가의 색감과 형태를 탐구할 수 있다. 색상이 단순한 시각적 요소를 넘어서 감정, 철학, 그리고 실험적인 시도를 담아낸 작품들이다.이 작가는 색감을
“웰컴백 김수현!” 뚜레쥬르, 10년만에 브랜드 모델로 재발탁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브랜드 모델로 배우 김수현을 전격 발탁하고 브랜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브랜드 모델로서 뚜레쥬르와 김수현의 인연은 2015년 이후 두 번째다. 배우로서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TV와 스크린을 넘나들며 본인만의 영역을 넓혀온 김수현과 베이커리의 기본은 지키면서도 끝없는 변화와 도전을 거치며 성장해온 뚜레쥬르의 이미지가 잘 부합한다고 판단해 10년 만에 다시 모델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뚜레쥬르는 오는 26일 김수현과 함께한 광고 영상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캠페인
이정엽 제주도의원, '제주감협 창립 64주년 기념 조합원 한마음 대축제 개회식'참석
이정엽 제주도의원은 2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에서 열리는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창립 64주년 기념 조합원 한마음 대축제 개회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공간이음 북구’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회서 총리상
울산 북구는 민원지적과 김효정 주무관의 ‘장소와 사람을 잇는, 공간이음 북구’ 정책이 제41회 지역정보화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11일 강원도 강릉에서 지자체 정보화담당 공무원이 모인 가운데 지역정보화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총 10건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전문가 심사와 현장 투표를 거쳐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행안부 장관상 등을 선정했다. 북구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시각화된 자료로 표현해 정책에 활용하는 공간이음 북구 정책을 지난 2021년부
공동묘지? 아뇨, 숲과 역사, 문화가 있는 공원이에요
며칠 전 서울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찾았습니다. 성북동 만해 한용운의 생가 고택 심우장을 방문하고, 이곳에 선생께서 잠들어 계시다 하여 찾아볼 요량입니다. 절기상으론 가을인데, 계절은 아직 여름의 연장! 햇볕이 유난히 무척 따갑습니다. 몇 걸음 걷지 않았는데도 등에 땀이 흥건히 흐릅니다. 살가운 사람들을 만나다 초행길이라 어느 코스로 가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내 나이 또래분들이 앞서갑니다. 배낭을 메고 씩씩하게 걷습니다. 먼저 간 일행을 따라가 보면 될 것 같아 바짝 뒤를 밟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혼자인 것 같은데. 그늘이
최신기사
[사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 폐지'철회해야
경남도의회가 19일 '경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경남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한 데 이어 이 사업에 대해 제동을 강화한 것이다.앞서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10일 '마을교육공동체 조
[발언대] 맥쿼리, 스타필드 창원에 다시 나타났다
최근 언론에 반갑지 않은 이름이 등장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든다. 그 이름은 사모펀드 '맥쿼리'. 이명박 정권 시절, 한국의 각종 기반시설 등에 투자를 시작해 공공 부문에서 외국 민간투자자로 성장했으며, 우리 지역에서도 '마창대교' 문제로 널리 알려졌다.민자사업으로 2013년 개통해 운
[지역에서 본 세상] 박완수 경남도정과 실용
밥상머리나 술자리에서 꺼내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정치다. 친구든 위계가 있는 선후배든 가족이든 그렇다. 추석 연휴에도 다들 얼굴 붉히지 않으려고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정치가 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받는 시대를 살아가는 불행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올해 8월 발표한
[아침을 열며] 공무원 배우자는 명품 가방을 받을 수 없다
2016년 9월 공직사회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큰 화제로 떠올랐다. '김영란법' 또는 '청탁금지법'으로 불린 이 법 때문에 관공서 주변 식당이나 술집은 난리가 났다. 공무원들이 눈치를 보며 외부인과 식사를 통한 접촉을 꺼리는 분위기가 조성되니 매
[사설] 어민들 피해 보는 부산항 진해신항 사업
부산항 진해신항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경남·부산 어민들이 생존권 위협을 주장하며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창원시 진해구 대죽동 진해수협 본소 주차장에서 진해수협, 부경신항수협, 마산수협, 거제수협, 부산수협, 창원서부수협 6곳으로 꾸려진 생계대책위는 '부산항 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