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소관 8개 기관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5년간 약23억원 납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등 총 8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대신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모두 22억 5천만원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과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과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9곳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2일 김현정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
지난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111건 중 36건은 국가핵심기밀로 밝혀졌다. 올해는 5건 중 1건은 국가핵심기밀이었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은 "세계 각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산업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약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가핵심기술이 전체 산업기술 유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도박 치유 상담을 받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청소년 도박 상담 과정은 헬프라인이나 넷라인을 통해 초기 상담을 신청하며, 이후 청소년이 추가 상담을 원하면 상담사는 청소년을 지역센터나 전문상담기관으로 연계한다. 초기 상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역센터를 찾는 경우도 있다.22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제공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문제로 헬프라인과 넷라인을 통해 치유 상담을 받은 청소년 수는 ▲'20년 583명 ▲
임대아파트 노후화가 심각해 2027년부터 한 해에 2조원 이상 쏟아 부어야 할 정도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이 노후 임대아파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LH 건설임대 87만 호 중 2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9만 호, 30년 넘은 곳도 10만 5천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임대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수선유지 및 시설개선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에 3천억 규모였던 시설개선 비용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1일 강원 태백시청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가구 50곳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반려로봇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이상호 태백시장과 한상기 새마을금고중앙회 강원지역이사, 천종철 새마을금고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태백새마을금고 김석수 이사장, 화광새마을금고 고재학 이사장 및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새마을금고는 금번 사업을 통해 전국 4곳의 인구감소지역에 총 200여 대의 반려로봇을 지원한다. 충남 논산과 충북 보은에 이어, 강원 태백을
"나는 43만원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92만원을 받았대?"22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민연금이 시작된지 3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별 수급률과 평균지급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특히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지역의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노후소득보장이 매우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에서 시군구별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제주시 추자면주민자치위원회와 추자면은 최근 이틀간 자치위원과 공무원 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무인도서인 사수도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등 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했다.다양한 해산물의 보고로 오랫동안 추자도 어민의 생활터전이었던 사수도는 그동안 절대보전 무인도서 지정 및 국가지정문화재구역에 따른 입도 제한으로 정화활동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추자면주민자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수도를 지키기 위해 입도 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게오르기 베니아미노비치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 대사를 접견했다. 우 의장은 먼저 "동북아지역 전문가인 지노비예프 대사께서 여러 경험을 살려 한-러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많은 기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어 "한반도 평화 증진에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최근의 북-러 협력 강화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또 "러시아 내 우리 기업과 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우리복지관은 24일 복지관 3층 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ESG 경영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ESG 경영 방침을 공유하고, 복지관의 미래 비전을 다짐했다.이번 선언식은 지난 13일 수립된 우리복지관의 ESG 경영계획에 따라 진행됐다. 복지관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3 분야에서 실천 가능한 총 20개의 지표를 설정했으며, 이는 환경 7개, 사회 7개, 지배구조 6개로 구성돼 있다. 이를 기반으로 복지관은 발달장애인과 지역사회의
'이달의 우수게임' 하반기 수상작 선정을 위한 유저 투표가 이달 30일까지 네이버 포스트를 통해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더게임스데일리, 전자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이달의 우수게임'은 ▲일반게임 ▲기능성게임 ▲인디게임 등 3개 부문에서 수상작을 선정하게 된다.이번 하반기 경연에는 일반게임 부문 2개작, 기능성게임 부문 3개작, 인디게임 부문 7개작 등 총 12개 작이 접수됐다. 작품 소개 및 투표 방법은 네이버 포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부문별 응모작이다.일반게임 부문 ▲금지된 예술 ▲퍼스트 디센던트 기능성게임
대구시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개정 등 주요 정책 현안 해결 및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머리를 맞댔다. 대구시는 2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대구시 주요 정책 현안 및 내년 국비 사업’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강대식 대구시당 위원장, 박형수 경북도당 위원장, 구자근 예결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TK신공항 특별법’ 개정,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 ‘달빛철
9월의 마지막 주말에 영종국제도시에서 성대한 누들 요리 잔치가 열린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8-29일 영종 씨사이드파크 하늘구름광장 일원에서 ‘2024 IFEZ FESTA 영종 세계음식축제’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올해 3회째를 맞는 ‘영종 세계음식축제’는 면요리를 중심으로 세계 20여개 국가의 다양한 음식과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다.면요리로는 K라면과 평양냉면, 일본 우동, 태국 팟타이, 베트남 쌀국수, 이탈리아의 스파게티 등이 있고 튀르키예의 케밥, 스페인의 츄러스, 멕시코의 타코 등도 준비된다.축제에는 25개의 음식
한국동서발전㈜는 동해발전본부 그린수소생산 실증단지에서 국내 최초로 비금속 수소배관 및 접속재 국산화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동서발전은 LS전선,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쓰리피닷컴, 가천대학교, 울산대학교, 강원대학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등 총 10개 기관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주관하는 ‘비금속 수소 배관 및 접속재 국산화 기술 개발’ 국책과제를 지난 7월 수주하고, 23일 과제 추진을 위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동서발전은 2027년까지
북부지방산림청은 24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신림면 피노키오자연휴양림에서 ‘제20회 어린이 숲 올림피아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북부산림청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숲의 가치와 탄소중립 실천을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탄소중립 숲길 걷기’, ‘산림 관련 진로 탐색’, ‘숲속 명랑 운동회’, ‘숲 퀴즈’ 등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아이들은 숲을 누비며 자연과의 교감을 경험하고, 산림 분야의 다양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공간이음 북구’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회서 총리상
울산 북구는 민원지적과 김효정 주무관의 ‘장소와 사람을 잇는, 공간이음 북구’ 정책이 제41회 지역정보화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11일 강원도 강릉에서 지자체 정보화담당 공무원이 모인 가운데 지역정보화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총 10건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전문가 심사와 현장 투표를 거쳐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행안부 장관상 등을 선정했다. 북구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시각화된 자료로 표현해 정책에 활용하는 공간이음 북구 정책을 지난 2021년부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33%가 직무대행·임기만료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9곳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2일 김현정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
도화 김소영 작가, 예술과 삶의 여정 담은 '첫 에세이 출간 기념 개인전' 갤러리인사1010에서 개최!
도화 김소영 작가는 첫 에세이 '나는 여전히 걸어가는 중입니다' 개인전이 오는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인사 1010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120평에 달하는 두 개 층에서 약 200~300점에 이르는 다양한 신작들이 공개된다. 전체 전시 작품의 95%가 새로운 작품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대표작 , , , , 그리고 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들이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도화 김소영 작가가 첫 에세이 '나는 여전히 걸어가는 중입니다'를 최근 출
이정엽 제주도의원, '제주감협 창립 64주년 기념 조합원 한마음 대축제 개회식'참석
이정엽 제주도의원은 2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에서 열리는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창립 64주년 기념 조합원 한마음 대축제 개회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영천시의회,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추진 서약
20일 영천시의회는 의회 간담회장에서 시의원 전체와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교육을 실시해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추진을 다짐했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성공적인 의정활동의 원천! 청렴!”의 주제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교육했다.이날 시의원들은 청렴 동영상 시청 후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의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였다. 또한
최신기사
양산 물금농협, 장애인부모연대에 후원금
양산시 물금농협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후원금 500만 원을 ㈔경남장애인부모연대 양산시지회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도 물금농협은 장애인을 이해하는 인권 신장 조력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현희 기자
[사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 폐지'철회해야
경남도의회가 19일 '경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경남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한 데 이어 이 사업에 대해 제동을 강화한 것이다.앞서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10일 '마을교육공동체 조
청렴한 평창군을 위한 마지막 정기회의, 반부패 시책 시간 가져
평창군은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청렴협의체의 올해 마지막 정기회의인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추진한 반부패·청렴 시책의 결과를 보고하고, 연말까지 지속 추진할 시책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행정 투명성 향상 및 행정 오류 예방을 위해 실시한 부서별 자율적 내부 통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면서, 전년도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와 주요 언론 보도, 내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선정했던 ‘업무 투명성’ 관련 개선 방안의 추진 결과를 보고했다.군은 카카오톡 채널을 개편하
'김건희 가방' 최재영 목사, 檢 수심위, 기소 권소 결정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수심위는 24일 오후 2시부터 8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15명의 위원 중 8명이 기소 의견을 내며 최종 8대 7로 기소 권고를 결정했다.이번 결정은 앞서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를 내린 이후, 최 목사의 신청으로 별도로 열린 수심위에서 이뤄졌다.앞서 김 여사에 대한 심의는 이전에 열린 바 있으며,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를 권고했다. 그러나 이번 최 목사에
평창군, 2025년도 군정 시책 보고회 개최... 신규 시책 156건 발굴
평창군은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군정 시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신규 시책 156건을 발굴했다. 군은 민선 8기 반환점을 맞아 미래세대를 위한 ‘더 특별한 평창’ 비전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과 정책을 발굴에 나섰다.이번 보고회에서는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출범 ▲청년든든 프로젝트 ▲어린이 행복 미래도시 조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아동·청소년 전용 셔틀버스 운영 ▲세대별 맞춤형 공공형 보금자리 주택 확대 ▲평창 남부권 포레스트 관광거점 조성 ▲노람뜰 종합개발 및 관광지 지정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