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영주권을 받아 현재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 ’비거주자‘인 K씨의 사례.Q1. K씨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거주자’와 달리 적용되는가? → 세법에서 취득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동일하게 과세된다.Q2. K씨는 국내에서 기준시가 20억 원의 종부세 과세대상 1주택을 보유 중인데, 국내 거주자처럼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 1주택 종부세 특례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주어진다.Q3. K씨는 보유 주택을 현재 임대하고 있다. 월세 500만
제6대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이 36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31일 진행된 명예퇴임식에서 박수복 청장은 "오랜 공직생활을 대과없이 영예롭게 떠날 수 있도록 도움주신 본청장 및 선·후배, 동료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지난 1년간 다양한 만남을 통해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거 같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박 청장은 또 앞으로 인천국세청이 더욱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직원 여러분들이 건강과 행복 속에서 각자의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기원했다.박수복 청장은 1987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복지세정관리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숨은 재산과 재산은닉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강제징수하고 있다. 이와관련, 창의적이고 끈질긴 노력으로 장기간 방치된 법원공탁금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매배당금을 찾아내어 징수한 사례를 2024년 하반기 체납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해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첫번째 사례는 체납자도 잊고 있던 법원공탁금을 시효가 완성되기 전 찾아내어 밀린 세금에 충당한 사례이다.공탁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기간 내에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되며, 체납세금은 그대로 남아 가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2025년은 을사년, ‘푸른 뱀의 해’입니다. 푸른 색은 희망과 성장을, 뱀은 허물을 벗고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움을 상징합니다.이러한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여 활기찬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아울러, 우리가 그간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관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혁신과 발전을 거듭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사랑하는 관세 가족 여러분!우리 청은 지난 해 많은 성과를 창출했습니다.관세 분야 행정규칙을 9년 만에 전수 재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영양군은 지역내 결식우려아동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지원을 위해, 아동급식 전자카드 제도를 도입해 1월부터 시행한다. 군은 가맹점을 통한 원활한 급식업무를 지원하고, 현행 종이 식품권을 ‘급식 전자카드’로 변경해 매월 발행 및 교부하는 종이식품권 인쇄 예산을 절감하고 급식업무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증대하고자 사업이 추진됐다. 급식 지원사업은 결식이 우려되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1일 1식 9500원 상당의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급식 카드는 일반 IC카드로 BC 카드 가맹점이면 어디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충북 청주시 ‘일상 플러스+ 추진단’은 오는 22일까지 일상 속 불편 해소를 위한 시민 아이디어를 접수한다.시는 올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운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나선다. 추진단은 각 사업 담당부서의 팀장과 담당자들로 구성돼 시민 편익을 증진하는 ‘일상 플러스+ 시책’을 발굴하고 5단계 체계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먼저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책을 구체화한 뒤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실행에 옮긴다.이후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수집된 피드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시책을
춘천시는 대설주의보 발효에 따라 시민 안전과 교통 원활성을 확보하기 위해 즉각적인 제설 작업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춘천시에 따르면 1월 5일 새벽 4시 30분 긴급회의가 소집, 제설 대책을 점검했다.이어 이날 오전 5시에 제설제 상차를 완료, 오전 7시부터 주요 도로와 결빙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제설 작업을 시작했다.이번 작업에는 사전에 준비된 제설 장비 63대와 친환경 제설제 6,809톤 중 일부를 사용했다.제설 구간은 춘천시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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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 긴급대책회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제주항공은 제주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제주도는 지분 3.18%를 보유한 4대 주주다.
이날 회의에는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도 안전실, 소방안전본부, 자치행정국, 관광국 등 실무부서와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도내 공항 안전 강화 대책과 함께 사고대책 수
대구 방방곡곡 트레킹, 28차 연화도와 우도 탐방
대구 방방곡곡 트레킹은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출발해, 남해의 절경 환상의 연꽃 같은 섬 연화도와 우도 트레킹을 했다.방방곡곡 트레킹은 매달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이번 트레킹에는 132명이 참가해 관광버스 3대에 나누어 탑승했다.참여자들은 날씨가 영하인 기온에도 각 버스 도착 지점에 시간을 맞춰 도착했다. 차량마다 안내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아침 식사는 현풍휴게소 야외 공터에서 배식 봉사자의 도움으로, 시래기국밥으로 해결했으며,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시민 연대 이끈 SNS의 힘, 전통 언론의 무거워진 어깨
"민간인들 통제하지마!"영화 에 나오는 대사다. 이태신 수도경비사령관이 반란군 본거지인 30경비단까지 진입한 장면에서 나온다. 반란군 측 전두광 보안사령관이 거리에 나온 민간인을 볼모 삼아 진압군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대목이다.12.12 군사반
[제주항공 참사 ] 팔순잔치 가족 9명·공무원 동료 8명·3대 일가족도 희생
총 179명의 희생자를 낸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에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해외 나들이에 나섰던 가족 단위 여행객과 동료 여행객들이 다수 탑승한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했다.29일 전남 영광군에 따르면 군남면 주민 A 씨일가족 9명은 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사고가 난 제주항공 7C2216편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181명 탑승자 중 최연장자로 A씨와 자녀 등 4명은 영광에 거주하고 있다. 나머지 친인척 등 5명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A씨 팔순 잔치를 위해 함께 태국 방콕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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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수 청도군수, 새해 첫 일정으로 어린이시설 방문
김하수 청도군수는 지난 2일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지역 어린이 이용 시설을 방문해 청도의 미래 주역이 될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청도군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
증원 여파…의대정시 지원 1만명 돌파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정시 지원자 수가 학부 전환 이후 사상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대학교 자연계 지원자 수는 20% 가까이 감소하는 등 전체적인 합격선은 의대보다 이공계에서 더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방권 의대 이탈생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종로학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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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원 시인이 제7대 국제펜 한국본부 충북지역위원회 회장에 추대됐다. 국제펜 한국본부 충북지역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사회를 열어 김 시인을 만장일치로 7대 회장으로 추대했다.국제펜 회원이 되려면 등단한 지 5년 이상, 저서 2권 이상 등 자격조건이 까다롭다. 우리나라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를 추천한 단체도 국제펜 한국본부이다. 1995년 계간 ‘오늘의문학’ 신인 작품상으로 등단한 김 회장은 10년 전 국제펜 한국본부 회원이 됐고 8년째 충북지역위원 중 유일하게 한국본부 이사로 활동
청도군, 지방도정비·재해복구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청도군은 지난달 30일 '2024년 지방도 정비 및 재해복구 업무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경상북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도 정비 및 재해복구 업무 유공에 대해 청도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특히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