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상고심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시작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오전 10시 재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전체 대표 법관 126명 가운데 과반수가 출석했고, 개의 정족수가 충족돼 임시 회의가 속개됐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회의가 원격으로 열려 참석자 수에 계속 변동이 있어, 정확한 참석자 수는 공개가 어렵지만 과반수를 훨씬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지난달 임시회의에 이어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전체 대표 법관 126명 가운데 과반수가 출석했고, 개의 정족수가 충족돼 임시 회의가 속개됐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회의가 원격으로 열려 참석자 수에 계속 변동이 있어, 정확한 참석자 수는 공개가 어렵지만 과반수를 훨씬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지난달 임시회의에 이어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지진 피해 시민들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24일 포항시에 따르면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는 25일 공포한다.이번 조례는 중요한 사회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안 가운데, 포항시 인구의 50% 이상이 관련된 소송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특히 대법원 상고심에서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경우,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25일 오전 9시40분부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2025년 제75주년 6.25전쟁 기념식에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경제계의 우려에 대해 추가적인 보완 가능성을 시사하며 대화의 문을 열었다.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경제 6단체 부회장단과 만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날 회동은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약 50분간 진행됐으며,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남근 민생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경제계에서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에서 밤샘 농성에 들어갔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파괴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저는 오늘부터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민주당의 독식은 의회 독재"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묻지마식 의회폭
일본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남남서쪽 약 268km 해역에서 23일 오후 11시 36분쯤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위 29.40도, 동경 129.40도로 확인됐으며 지진 발생 깊이는 약 20km로 측정됐다. 해당 해역은 일본 규슈 남단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오키나와 트러프 북부와 접한 곳으로, 필리핀해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는 지점과도 비교적 가까운 지진 다발 지역이다.이 일대는 과거에도 중소 규모의 해저지진이 자주 보고된 바 있으며 2024년과 2025년에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4~5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4일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을 향해 "한국 보수 세력을 망친 주범은 윤석열, 한동훈 두 용병과 그들과 부화뇌동한 국민의힘 중진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홍 전 시장은 이날 SNS에서 "이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국힘은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두 용병을 데려와 그 밑에서 조아리며 이익을 챙긴 중진들이 두 용병보다 오히려 더 나쁜 놈들”라고 이같이 적었다.이어 "3대 특검을 막을 사람도 없고, 이재명 독주를 막을 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그럼 해산된 통진당 신세를 면치 못할 것"
우리금융그룹이 지난 한 해 동안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30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보고서는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GRI 등 글로벌 공시기준에 따라 작성됐다. 올해는 특히 ISSB(국제지
횡성군과 횡성KC, 청아굿푸드는 30일 현지시간 11시, 주 두바이 이범찬 총영사와 언론인, 행사 관계자, 현지 바이어 20여 명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세인트레지스 호텔 레스토랑에서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횡성한우 소개 영상과 할랄 인증과 생산과정 등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시작으로 한우 부위별 설명과 쇼케이스가 이어졌다. 특히, 시식회 시간에는 행사에 참석한 바이어들이 부드러운 육즙이 가득한 횡성한우에 감탄하는 등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다.김명기 군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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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가이드북과 업무편람을 7월 발간한다.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해 사업 진행과정에서 각종 법령에 대한 질의와 민원이 많이 발생해왔다. 하지만 이를 해소할 만한 참고자료가 없어 도민과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제주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 특화된 가이드북과 업무편람을 제작했다.가이드북은 누구나 알기 쉽게 구성하고 업무편람은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30일 건설회관 회의실에서 도·행정시 공무원, 도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법제분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권한이양된 국가사무와 제주형 사무배분 등에 따른 도-기초시 자치법규 간 위임의 특수성 등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법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토론회 좌장인 장혜진 제주대학교 로스쿨 교수의 진행으로 방극봉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정용복 법제
경북도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를 기해 올해 경북 첫 폭염주의보 발효에 따라 축산농가 폭염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경북도는 가축 폭염관리 T/F팀을 비상 체제로 전환하고 사육밀도가 높은농가와 과거 폭염피해 농가 등 위험 농가는 8월말까지 상시 점검하는 등 피해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에 파서 지난달에는 여름철 재해 취약 농가 214호에 대해 사전점검을 완료했다.도는 올해 축산농가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축재해보험료 54억, 냉방시설 25억, 비상발전기 13억원, 면역강화용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1일 자로 소방정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인사에 따라 고정배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장이 서귀포소방서장으로, 김승용 동부소방서장이 서부소방서장으로, 강성부 소방정책과장이 동부소방서장으로 각각 임명된다.고 신임 서귀포소방서장은 1994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제주소방서 현장대응과장, 소방정책과장, 예방대응과장, 서부소방서장 등을 역임했다.고 신임 서장은 제주시 노형동 출신으로 제주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2022년 소방행정 발전 유공으로 근정포장을 수상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30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주관한 청렴 교육을 시행했다.이날 교육은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청렴 문화 확산과 실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자리로 △반부패 법령특강 △ 극단 ‘지우’의 맞춤형 청렴 2인극 공연 △청렴 실천 서약서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특강은 조재광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맡아 ‘부패방지권익위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법령과 최근 판례·실무 사례 중심으로 이해를 높였다.이어, 극단 지우의 맞춤형 2인
경남도는 지난 27일 부산 벡스코에 열린 유기농 스타상품 경진대회에서 함양군 소재 용추농업회사법인이 생산한 용추쌀이 대통령상을 수상해 경남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렸다고 밝혔다.유기농 스타상품 경진대회는 ‘제24회 대한민국 친환경유기농박람회’의 부대행사이며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을 선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용추농업회사법인은 2007년 설립되어 현재 97ha 규모의 유기농 벼를 재배하고 있다. 2025년에는 14ha의 무농약 벼를 신규 계약 재배해 연 550톤의 친환경 쌀을 생산할 계획이다.한편, 경남도는 지난 25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은 2024년 10월, 인터넷데이터센터에 안정성과 보안성을 갖춘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행복교육통합 누리집 외 6개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입주하여 서비스 운영 중이며, 온시스템 및 9개 시스템도 순차적으로 입주 진행 중이다.이번 충남교육정보 클라우드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안정성 강화,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하드웨어 자원의 효율성 강화와 교직원 업무 경감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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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기자 = 부산시 금정구 금정문화재단과 디지털콘텐츠 전문기업 DM STUDIO(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AI 기반 콘텐츠 개
한라산 중산간도로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한다
제주도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중산간 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 2곳에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부터 026년부터 전기 미공급 지역인 1100도로 및 516도로 일원에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170주를 연차적으로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조도 제어가 가능한 디밍 시스템을 적용해 빛공해 방지와 야간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우선 올해 제주도는 3억 2000만원을 투입해 전기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가로등 42주를 설치할 계획이다.앞서 제주도는 지난 2023년 1억
"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하이브IM '인더섬 with BTS' 서비스 3주년 맞아 기념 업데이트
하이브IM은 24일 ‘인더섬 with BTS’가 서비스 3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이 작품은 가수 방탄소년단 맴버들이 개발에 참여한 매치 3 퍼즐 게임이다. 출시 초반 28개국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에서 인기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서비스 기간 다수의 마니아 유저층을 형성하며 안정적인 인기를 지속하고 있다.이 회사는 작품 서비스 3주년을 기념한 업데이트와 프로모션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새 테마 PTD 데님이 도입됐으며, 챕터 5 낙원섬이 오픈됐다.작품 접속 유저에게는 인더섬 3주년 케이크가 지급된다.
한화 김서현, 올스타 팬투표 1위
프로야구 1위 한화 이글스의 뒷문을 굳건하게 막는 마무리 투수 김서현이 역대 올스타 팬 투표 최다 득표 기록을 세우며 생애 처음으로 ‘별들의 무대’에 선다.김서현은 23일 한국야구위원회가 발표한 2025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 베스트 12 투표 최종집계 결과 팬 투표 178만6837표, 선수단 투표 220표, 총점 54.19점을 마크해 정해영을 큰 격차로 따돌리고 나눔 올스타 마무리투수로 선정됐다. 그는 전체 팬 투표 순위에서 드림 올스타 외야수 부문 롯데 자이언츠 윤동희(171만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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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탐나는전 인센티브 7월부터 10% 적용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1일부터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인센티브 적립률을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10%로 조정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지난 4~6월 소비 진작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15% 인센티브 상향 조치가 종료됨에 따른 것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적용했던 10% 적립률 체계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제주도는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3개월간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15%로 상향해 운영했다.적립률 10%를 적용했던 1~3월의 월평균 사용액은 280억 원이었으나, 인센티브 확대 후 618억 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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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니어 시장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시니어층이 지닌 자산이 4000조원을 넘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노령인구가 늘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 시장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도 시니어 고객을 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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